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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했습니다. 수증기와 결합한 미세먼지는 우리의 시야를 가렸고, 온 국민은 미세먼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 제한 조치를 내려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포함한 화석연료 발전소 11기의 발전량을 80%로 낮췄으며, 이 결과 PM2.5 배출량을 2.4t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하는 이유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단일 발생원으로 많은 양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발견되어 논란입니다. 바로 당진석탄발전소 이야기입니다.

지난 9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진화력 1~4호기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이 2029~2031년 수명을 다하는 당진화력발전소 가동연한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설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 당진석탄화력발전소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세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이라니 웬 말일까요? 10년 추가 가동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일정.  당진화력 1~4호기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일정.  당진화력 1~4호기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 출처 2018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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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은 단지 당진화력 1~4호기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진화력 1~4호기 포함 총 30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설비 성능을 개선해 수명을 연장하는 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전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개선 계획 발전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개선 계획
▲ 발전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개선 계획 발전5사 석탄발전소 폐지 및 성능개선 계획
ⓒ 김삼화 의원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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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설계 수명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지하고 가동 중인 곳은 환경 설비를 개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 30기의 설비 성능 개선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는 당진화력 1~4호기와 같이 수명 연장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의 수명연장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게 될까요? 석탄발전소는 단지 먼지뿐만 아니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2차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합니다. 이 2차 생성물질은 PM2.5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그런데 2017년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중 대부분이 2차 생성물질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율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율
▲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율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별 비율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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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와 하버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2014년 기준 매년 640~1600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석탄발전소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설비와 환경설비를 성능 개선하거나 추가하더라도, 석탄발전소를 10년 추가 가동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총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은 또 다시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석탄발전소 수명연장일까요? 또 30기나 되는 석탄발전소를 수명 연장하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폐쇄하겠다는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압도적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201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 5위 국가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과 함께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006년~2015년 10년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살펴보면, 여기에 걸맞게 8위에서 5위로 순위가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17~2018년의 한파와 폭염이 그 예입니다. 한파와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과 난방비를 걱정하고, 재산피해를 보고, 심지어 노약자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영국 구호단체 크리스천에이드가 지난해 낸 보고서 <비용추산: 기후변화의 한 해>에 따르면 2018년 기후변화로 발생한 전 세계 10대 자연재해로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허리케인과 산불, 스웨덴의 수십회 대형 산불 등이 그 예이고, 여러 국가에서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도 역대 최고 기온 41도를 기록하기도 했고, 폭염으로 인하여 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기후변화같이 넓은 지역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는 특히 더 큰 피해를 입히는 폭력적인 발전원입니다. 석탄발전소에 쌓여있는 석탄에서 석탄 가루가 날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 가라앉습니다. 창틀, 옥상, 널어둔 빨래, 농작물 등에 쌓여 빨래를 다시 하거나 농작물 버려야 합니다. 인명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충남 당진의 경우를 보면 당진화력이 들어서고 나서 석문면에서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구체적인 탈석탄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도 탈석탄은 물론 에너지전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이제 구시대적 발전원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발전원입니다. 정부는 온전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하루빨리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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