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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과 구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16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해외연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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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군의원들이 해외연수 기간 중 추태를 부려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과 구의원 55명으로 구성된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가 16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국외공무연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식 대구시의원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초의원들은 국외공무연수의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한 연수제도 개선과 세금만 낭비하는 외유성 연수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여행사 통해 가는 한계... 차분히 대안 찾아야"

박정권 의원(수성구)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본 의원국외연수'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주민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해외연수를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해외연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길 의원(달서구)은 "예천군의회의 아픈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코페니쿠스적인 인식의 대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방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셀프심사를 받고 결과보고서도 동행한 의회사무실 직원이 작성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지 않고서는 해외연수 무용론은 계속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외연수는 잘 활용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차분히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기존의 좋지 않은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인식의 대변환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오세광 의원(서구)은 해외연수의 제도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디자인하고 해외의 다른 의회에 연결해 준비해야 하는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여행사를 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사업지원을 하는 협의체 등을 통한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연주 의원(남구)은 해외연수제도가 의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해외연수를 다녀오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새로 제도를 만들고 바꾸기 전까지는 가지 않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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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과 구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자치연구회 "파랑새"는 16일 오후 대구시당에서 해외연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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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훈 의원(달서구)은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해외연수 금지 뿐 아니라 지방의회 폐지론까지 분노에 찬 다양한 여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당개혁이 없이는 지방자치는 물론 지방분권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정당의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었다면 의정활동능력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은 아예 공천을 받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천권을 쥔 무소불위의 당협위원장 체제 하에서는 가장 충성도가 높은 인물이 밀실에서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공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김동식 시의원은 "연수를 가게 되면 의원들이 직접 기획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여행사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방의회에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토론에 이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에서는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폐지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해외연수비용을 의원 개발비로 분류해 각각의 의원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뒤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필요없다는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