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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중 기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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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점에 감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에 가장 먼저 한 게 스타트업이었다. 스타트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늘리는 것도 심각하다는 측면 있는 거 같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 육성하자고 하면서 육성 자금은 40세 이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4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많다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 조금 전에 메시지를 하며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일자리 늘릴 때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지원을 40세 이상으로 (연령) 확대하거나 없애거나 해서 일자리 늘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청년의 새로운 아이디어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 층들, 그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노하우를 활용한 그런 스타트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새해부터는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경상일보 김도수 기자 : 질문 기회에 주어 감사하다.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경제라고 했다.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동남권 시도지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나아질 수 없느냐고 한다. 비핵화 문제도 연동된 게 사실이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방법, 지점, 시기를 문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 설명해주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 "경상일보는 어디에 있나. 소재지가?"

기자 : "울산광역시에 본사가 있다."

"남북 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한 남북경협이 금강산, 아니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뿐 아니라 원자재 납품하는 기업 등 후방경제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 됐다. 아마 국제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되면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자본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선점하는,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까 여러분이 질문했듯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돼서 20대 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쭉 이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다.

남북 경협이야말로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거라 생각한다. 그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다.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짠 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예비돼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 될 것이다.

지금은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남북 경협이 활발했던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하고 사이에 협력사업들이 있었고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있었다. 지금도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보존되어 있다.

예를 들면, 경남은 통일 딸기 등 농업 협력 통해서 북한 경제를 도우면서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고 울산은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됐고 북방 경제에도 도움 주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경협에서 어떤 사업 추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지금은 국제제재에 가로막혀서 당장 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제제재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은 미리, 국제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어서 정부로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지자체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민정 부대변인 : 대통령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다른 분야로 넘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지 기자들이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중앙일간지 그럼 손 들어주시면...분야는 그래도 해도 되나요?"

고민정 부대변인 : "주제는 마지막 주제인 사회·정치·문화입니다."

- 조선일보 : "네, 저는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다." (주위에서 크게 웃음)

- 문 대통령: 지금은 종전 주제대로 하셔도 된다. (웃음)

-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 :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사무관의 발언이 검증은 필요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회견으로 폭로한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문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외압, 인권 침해당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변호인 구성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인격모독, 의도불순 등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두 사람의 최근 행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

"일단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있던 특감반 생각하면 그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 하위공직자도 관심 없다. 출발은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거다.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와 고위관계자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가. 앞에 두 정부의 대통령이 그 일로 재판받고 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 두고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런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말하자면 소기에 목적을 잘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태우 행정관은 김태우 행정관이 한 행위가 직분을 벗어난 것이냐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그 부분은 수사가 되고 있어서 가려질 것이라 믿고 있다.

신재민 사무관은 김동연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에 대해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할지 망설여지는데, 일단 신재민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 국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바가 있고 아직도 그런 심리 상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니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답을 드리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 있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 있고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발언을 올리는 거면 그 결정이 본인 소신과 다르다고 그것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직접선거를 한 거다. 이런 과정을 신재민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부하고 싶은 건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재민 사무관 자신의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너무 무거운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이니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을 걱정시키는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

- 외신 다카노 <NHK> 기자 : 한일관계에 질문하겠다. 경제·사회·분야에서 긴밀한 한일관계 중요하다. 양국 관계 너무 어렵다. 어제 일본 정부가 한일 협정에 기반해서 한국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어떠한 대응 고려하고 있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아직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언제쯤 발표할 계획인가.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가능성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감사하겠다.

"우선 약간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하면, 어.(5초 정적) 과거 한국과 일본 간의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다.

저는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별개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고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는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해 나가는 건 현명한 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한국은 마찬가지다. 세계 모든 문명 선진국들이 마찬가지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일본도 기본적으로 어떨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 협정을 갖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런 문제를 정치적 쟁점 삼아 미래지향적 관계 훼손하는 건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방안이다.

새로운 기금 재단의 가능성은 그 사건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민정 부대변인: 시간이 많이 지났다.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거 같다.

- 외신 로라비커 <BBC> 기자 : 지난해는 한국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인 한 해였다. 문 대통령님은 그 목소리를 전해 들으셨는지 궁금하다. (통역) 한국 사회는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양성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다. 여성이 그런 보직에 있는 비율이 2%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여성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앞으로 여성이 더 실질적으로 느끼고 잠재력 발휘해나갈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조치 취해 나갈 계획인가.

"지금 기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하게 하려는 노력을 비롯해서 여성이 겪고 있는 유리천장을 깨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에도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그와 함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기회를 주는 문제 있었고 큰 진전 있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양성 간의 차이나 다르다는 것에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이 함께 평등하게 경제 활동, 사회활동, 행복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 뉴스1 : 대통령도 매주 국정 지지도를 확인할 거 같다. 특히 20대 남성, 20대 여성 차이가 많이 난다.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다. 이 자리를 빌려 20대 남성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죠. 제가 기회를 드리겠다. (웃음)

"답변이 10분은 더 걸릴 거 같다. (웃음) 우선 국정 지지도에 있어서 젊은 남녀 간에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그 바람에 국정 지지도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갈등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고 난민, 소수자 문제 늘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사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 갈등 때문에 지지도가 격차 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지도가 낮다면 정부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20대 남녀 차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희망적인 사회로 가는지 희망을 못 주는 것인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 더 소통하고 그런 노력 더 해나가겠다."

- CBS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북악산 산행했는데 권력과 언론 관계는 건전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근 청와대 인사 있었는데 현직 기자가 사표 수리한 지 이틀 일주일도 안 되서 권력을 건전하게 비판해야 하는 기자에서 권력의 중심으로 갔다는 비판이 있다. 남은 기자들의 권력감시 순수성,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고 반복되면 언론 독립성 훼손된다는 우려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은... 뭐 현직 언론인 청와대 바로 오는 것이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다. 언론인으로 아주 공정하게 그 사명을 다한 사람들은 하나의 공공적인 어떤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 야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영역에서 공공성 살린 분들이 역시 공공성을 제대로 살려야 할청와대로 와서 청와대의 공공성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준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로서도 청 내부에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과거 시기에 모든 언론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권언 유착이 있었다.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하고 이런 권언 유착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직 언론인 데려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권언유착 관계 전혀 없다고 보고 청와대의 정신을 계속 살려 나가며 청와대를 보다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인재를 모신 것이라 말씀드린다.

모든 인사에서 흠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에 가장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 정신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머니투데이 : (문 대통령을) 기다릴 때 음악이 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가 흘러나왔는데 가사처럼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오늘 새 얼굴이 있다. 비서실장 비서관에게 바라는 거 국민에게 알려달라. 잘 안 되고 있는 경제 현안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있다. 왜 안 되고 있고 해법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린다.

"노영민 실장 인사는 친문을 더 강화했다는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약간 좀 안타깝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의 비서라 친문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데 더 친문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실장이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웃음) (노영민 실장은) 삼선 의원을 거쳤고 강기정 의원과 마찬가지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적 기능 강화했다고 생각해달라.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화도 크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있다. 노영민 실장은 산자위에 오래 있었고 산자위원장도 했었기에 산업정책에도 밝고 산업계 인사들과 충분히 교류도 많이 할 수 있는 인사다. 그런 장점 많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미 잘 아실테니 의미 되풀이하지 않겠다. 현대 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설치한 게 언제인지 아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한... 그 뒤에는 줄곧 외국에 공장을 만들기는 했어도 한국에 생산라인을 새롭게 만든 것은 없었다.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차, 수소차 등을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일 된다고 할 때,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노사 간에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라고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을 전한다.

이제 더 이상은 어렵다. 장시간 수고했고 처음 해본 방식이라 조금 세련되게 됐는지 모르겠다. 조금 궁금한 점 많이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하나 잊지 말 것은 언론과 정부는 서 있는 위치는 다르지만, 그러나 더 나은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혁신적 포용국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면에서는 서로 같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한 팀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