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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산페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세종시 법제처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8월 산페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세종시 법제처 앞에서 진행했다.
ⓒ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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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공사중인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심판에 대해 '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산폐장 사업자가 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산폐장 사업자는 지난 5월 금강유역환경청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와 충남도의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업자의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20일 사업자 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판 결정을 위한 회의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러운 사업자의 심판청구 취하서 제출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20일) 오전 사업자의 취하서 제출 소식을 행정심판위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내일(21일)이 심리기일인데 갑자기 심판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 전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행정심판을 하루 앞두고 취소된 사례와 입장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행정) 심판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아직 행정소송이 남아있고, (행정심판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21일 행정심판 결정 기일에 맞춰 세종시 법제처 앞에서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오체투지 등을 열 예정이었던, 지역주민과 서산시민단체 등은 행정심판 취하 사실이 전해지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사업자의 심판청구 취하서 제출로 이제 서산 산폐장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업자는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차 심리에 이어 지난 12일 2차 심리를 모두 마쳤다. 다음달 23일에는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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