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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갑-성윤모,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고인을 애도한 뒤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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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24)씨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험한 설비를 점검할 때에는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의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는 긴급 안전조치도 내놨다.

17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브리핑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사고책임자 엄중 조치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특별산업안전 보건 감독을 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 사고조사와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겠다"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대해선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라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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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 고개 숙인 성윤모-이재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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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도 시행된다.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누어 실시할 것"이라며 "시스템 분야를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해 개선토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12개 발전소의 긴급 안전점검도 시행된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 우리부(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라며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 실태와 정비·보수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청 책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시켜 달라" 

노사와 유가족 등 10명으로 구성된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도 꾸려진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국회에도 협조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1월 1일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라며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2인 1조 근무 시행, 경력 6개월 미만 현장 단독 작업 금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긴급 안전조치와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석탄 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한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즉시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하겠다"라며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개인 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컨베이어 같은 위험 시설은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즉시 보완토록 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점검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성 장관은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지 전면 검토하겠다"라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하고, 협력업체 신입 직원을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 강화에 대해 성 장관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하겠다"라며 "아울러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추어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철저히 진단하고 취약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발전사별로 '안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발전사와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위원회가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해 반영토록 하겠다는 것.

성 장관은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겠다"라며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시민대책위 "정부 발표 알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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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 개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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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90개 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의 합동 발표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조차 못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국민이 분노한 것은 2016년 구의역 참사와 똑 닮았기 때문이다"라며 "공공기관도 돈벌이를 위해 외주화를 진행하고 위험을 고스란히 비정규직이 감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도 발전사에서 비정규직 전환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다"라고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도 '엉망'이라고 했다. 이들은 "석탄발전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협력사(하청)까지 참여시켜 현재의 인력 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며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은 안 하고 협력사에 그냥 남아 있으라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호 과제인 정규직 전환도 안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협력업체의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교육한다면 이는 진짜 사용자가 발전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불법 파견"이라며 "이미 발전소에서는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의 업무를 지시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요구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해 사업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중 산재 사망에 대한 형사 처분의 하한형(산재 사망 시 최소 징역 1년 이상형을 명시하는 조항)을 도입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중대 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도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문재인 대통령 만나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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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대통령님 책임지고 진상규명해 달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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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이날 오후 2시 시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규모 추모대회 등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대책위원회는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으나 아직도 태안화력 1~8호기에서는 노동자를 잡아먹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 (고 김용균 군) 유가족의 긴급요구대로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를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자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을 하겠다고 했으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특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일종의 수사로 현장을 모르는 외부에서 참여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이때 노조와 유가족의 의견을 적극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김씨는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토록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졌는지, 대통령에게 이 사태의 책임을 묻는다"라며 "우리 아들 바람대로 대통령 만남을, 아들은 못 했지만 우리 부모라도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대책위는 오늘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22일 범국민추모대회도 열 계획"이라며 "이번 사고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마련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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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 개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와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매주 토요일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한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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