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가 '삼국축제 예산쪼개기'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칙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고 지적해놓고는, 곧바로 이어진 예산안 심사에선 일부만 제동을 걸었다는 것.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관련 기사 :
충남 예산군 삼국축제 '예산 쪼개기' 도마).
예산군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첫 행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삼국축제 예산 5억4000여 만 원을 기획담당관, 문화관광과, 경제과, 교육체육과,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에 나눈 부분을 문제 삼았다. 예산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집행부가 또 같은 방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7~12일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 일부만 감액했을 뿐 전체적으로는 바로잡지 않았다.
산업건설위는 '예산찢기를 하지 말고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로 넘기라'며, 경제과가 삼국축제 때 스탬프 투어 등을 하기 위해 계획한 '전통시장 활성화행사 2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상임위 내부에선 "행사성 사업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 충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피하고, 행정 편의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을 찢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행정복지위원회는 삼국축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예산국수 홍보박스(포장지) 제작 1960만 원 등 교육체육과가 편성한 2460만 원과 문화관광과 삼국축제 지원 등 1억5080만 원을 원안대로 심사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도 그대로 통과했다.
'예산군의회가 행감에서 보인 태도와 달리, 예산안을 엉터리로 심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농업기술센터가 세운 국화 전시 예산은 2억3240만 원이지만, 올해처럼 부서 별로 숨어있는 예산이 더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1일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고시했다. 이는 여러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행사·축제예산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해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는 매년 절대평가로 5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해, '미흡' 이하는 예산 삭감이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