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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침해와 검열을 이유로 한 북한 제재를 발표한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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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의 날에 미국이 북한 최고위층의 인권유린 책임을 강조하면서 독자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협상을 하는 와중에 북한에 대해서만 취해진 조치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미국 동부시각)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강화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3명의 개인을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특별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인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있으면 동결된다.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성명에서 오토 웜비어씨를 언급했다. 재무부는 "오늘의 조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부끄러운 처사를 밝혀보여주는 것이고, 18개월 전에 숨진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잔인한 대우를 상기시키기도 한다"면서 "(사망하지 않았다면) 12월 12일 오토는 24세가 됐을 것이고, 그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그리고 그의 나머지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를 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무부의 조치는 같은 날 나온 국무부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검열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출판물에 대한 사전검열, 휴대전화 소프트웨어를 통한 외부 매체 접근 차단 등으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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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지구 수산사업소 시찰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겨울철 집중 어로전투"가 한창인 동해지구의 수산사업소들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인권침해 상황의 책임자로 최룡해 조직지도부장 등 최고위층 3명과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요원 등으로 구성된 109조, 118조, 114조 등 3개 그룹을 지목했다. 지난 2016년 2월 제정된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은 국무부로 하여금 한 해에 두 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이 북한 내 인권상황을 이유로 독자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6년 7월에 이미 제재대상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북미 사이엔 교역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당장 동결할 북한 자산도 없다.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세계 인권의 날에 국무부와 재무부가 함께 취한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인권의 날에 여러 다른 나라들은 제외한 채 북한에 대한 보고서와 제재만 나온 것은 의미심장하다. 현재 미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가 북한과의 협상에 있다는 것이고, 현재까진 제기하지 않은 인권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