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감 최대 이슈였던 사립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발의된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정상화 3법 개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 됐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타결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시민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로부터 시작됐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른 야당도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여 최단기간 내에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결국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상황 어떻게 볼지 궁금해 정기 국회 이틀 전인 지난 5일,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를 경복궁역 근처에서 만났다. 이어 법안이 무산된 다음 날인 8일에 만나 추가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조 공동대표와 나눈 일문일답.
"자유한국당은 무책임 했고, 민주당은 의지가 없었다"
- 결국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정상화 3법 개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이번 정기 국회 회기가 금요일(7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유치원 관련법의 경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이어졌죠. 저희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유치원 관련법을 이번 회기 내 통과시키겠다고 합의서에서 명했던 만큼, 마지막 날까지 교육위 관계 위원들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유치원 관련법을 통과시키라고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 시작 전인 오후 6시 40분 다시 개회하기로 예정돼 있던 교육위 법안소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전망이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저녁 10시 넘어가면서부터는 문희상 의장과 김성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유치원 관련법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반드시 유치원 관련법 통과시키겠다고 다시 한 번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 법안인데 결과적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민주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당론 발의를 했지만,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어느 의원도 유치원 법 관련해 활동이 두드러지지 못했죠. 홍영표 원내대표는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11시 1분에서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유치원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며 릴레이를 이어가 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 민주당도 책임 면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의지가 없었다고 평가하시나요?
"민주당의 의지가 완전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 혼자 고군분투 하는 모양새였죠. 결과적으로 민주당 당론이라고 체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30일 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어요. 한국당의 '유치원 3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은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저희는 '유치원 비리 보장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일부에서는 '학부모 호구법'이라고 말씀하셨죠. 핵심이 뭐냐면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국고 지원금은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등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의결권도 없어요. 결국 학부모를 허수아비처럼 세워 놓고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학부모 부담금이 국고 지원금보다 더 큽니다. 50% 이상을 일반 회계로 분리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사립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다르게 부모 부담금이 훨씬 높은 편이고 상한선 자체도 없는 셈이에요. 그러나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부모 부담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죠. 유치원이 훨씬 비싸요. 우리는 사립 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가는 부모가 아니에요. 국공립 수가 부족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 회계를 일반 회계로 분리해서 쓰겠다는 건 힘들게 교육비를 마련하는 부모들의 등골 빼먹겠다는 것이죠."
"사유재산이라면 지원금을 포기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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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이 지난 11월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
| ⓒ 김시연 | 관련사진보기 |
- 사유 재산 인정 부분이 쟁점인 것 같아요. 한국당에서는 '박용진 3법'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이 법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건 유치원이 교육기관이라는 전제나 인식이 부족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사립유치원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않잖아요, 여전히 시설과 땅에 대한 소유권은 설립자와 원에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시설 이용료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공적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과 사립학교 등 어디도 시설 이용료 명목으로 높은 액수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세 번째는 비영리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사유 재산이란 이름으로 프레임을 짜서 반격하는데요, 비영리기관이지만 수익이 완전히 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급여표나 세입세출 표가 알리미 사이트에 원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완전 영리 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돈을 안 버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사유재산으로 국가에 좋은 일 하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공산정권이냐?'라고 하세요.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치원을 황금알 낳는 거위로 인식한 자체가 문제였고, 그렇다면 정부 지원금 안 받으면 돼요. 학원법에 저촉받는 학원은 학원비를 높게 잡아도 에듀파인 도입하라고 안 하잖아요. 왜냐면 지원금을 안 받는 자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원금 받을 대로 다 받으며 사유재산이라 주장하는 건 자가당착이죠. 사유재산 주장하시는 분들께 하나만 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교육부가 강경노선으로 해온 부분은 고무적이었다고 보고요. 유은혜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잘 해왔어요.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고 해나가야죠. 다만 교육부가 이 사안을 끌고 왔다기보다는, 당사자들의 간절함과 국민적 공분에 끌려왔던 정도죠. 그간 내놓은 대책들도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가장 먼저가 시행령 및 지침 등 개정해 에듀파인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과 폐원 쇼크가 없도록 긴밀히 대응한다는 부분인데요. 각 교육지원청 별로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하는 걸로 보여요. 이 부분도 정부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고 어떤 아이도 유아교육에서 소외되는 일 없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해갈 겁니다.
그런데 대응은 교육부가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각 단위 교육지원청이 하잖아요? 학부모가 혼란스러워서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민원을 넣거나 문의를 하면 교육청은 대응이 정부 발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한 충남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문의하는 부모에게 '엄마들이 난리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왜 책임지라고 하냐?'라는 식의 대응을 한 게 언론이 보도되기도 했죠. 저는 그게 교육공무원들이 가진 인식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교육부가 교육청과 선 긋기 하거나 기계적으로 역할을 구분할 게 아니라 폐원에 대응할 TF조직도 만들고 부처간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굴러가야 해요."
"실망하지 않고 더 큰 힘을 모으겠다"
- '박용진 3법' 향후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거 같아요. 사실 유치원 비리 문제가 이렇게까지 국민의 관심을 받을지 몰랐어요. 역으로 이 당연한 문제 하나를 바꾸는 데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고요. 이토록 상식적인 법안 개정이, 왜 쟁점 법안이 돼야 하나요? 5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인데요.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활동을 지속하려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교훈이 바로 '정치하는' 시민의 필요성이에요. 저희 단체 취지와 아주 잘 맞죠. 결국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크게 절감했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모아 멀리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