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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예산군 집행부를 대표해 한민수 행정복지국장, 인영환 산업건설국장 등 부서장 27명이 행정사무감사 첫날 선서하고 있다.
ⓒ <무한정보> 김동근	관련사진보기

시작부터 큰 거 '한방'이 터졌다.

충남 예산군이 강조하고 있는 섬김행정이 주민들이 아니라, 황선봉 예산군수와 홍문표 국회의원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만겸 의원은 "KBS 열린음악회를 녹화할 때 군수와 국회의원을 TV에 나오게 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그 앞에 앉은 주민들의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제8대 예산군의회가 11월 27일 집행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신경호 기획담당관에게 지난 10월 16일 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열린음악회 녹화상황을 전했다.

그는 "며칠 전(11월 18일) 방영하는 것을 보니까, 군수님과 국회의원님이 TV에 3번 이상 나오더라"고 운을 뗀 뒤, "제가 군수님과 국회의원님 바로 뒤에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과잉충성한 부분이 있다"며 "군수님, 국회의원님 (TV에) 나오게 하기 위해 앞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들 머리를 숙이라고 2번, 3번 말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저는 군의원으로서 주민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중간에 나왔다"며 "군민의 돈 2억과 도비 2억 총 4억을 들인 열린음악회가 예산군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군수님 홍보하기 위한 것이냐. 참 잘못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기획담당관은 "처음 들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예산군은 매헌 윤봉길 의사 탄생 110주년과 행정타운 개청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음악회를 유치했다. 황 군수와 이승구 의장, 양승조 도지사와 홍 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만5000여명이 함께했으며, 녹화방송이 11월 18일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실효성 의문

황 군수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 첫머리에 올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강선구 의원은 11월 29일 경제과에 대한 행감에서 "우리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투입한 예산이 6000억여원에 이르지만, 고용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지방세도 적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광시한우타운에서 내는 지방세와 산단이 내는 지방세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도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취득세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지 소득세는 미미하다"며 행정이 그동안 진행한 산단조성과 기업유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과가 제출한 행감자료를 보면 2016~2018년 3년 동안 군내 산업(농공)단지에 59개 기업을 유치해 이 가운데 32개가 가동되고 있다.

이 기간 고용인원은 계획(1413명) 대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590명(42%), 취득세와 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액은 46억5652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방세는 △2016년(23개 업체)-36억4251만3000원 △2017년(21개 업체)-7억1114만2000원 △2018년(15개 업체)-3억287만원 규모다.

강 의원은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못 본다'는 옛말을 인용하며 "산업단지와 기업유치는 숫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가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진열 경제과장은 "기업들이 내는 지방세 비율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응봉·오가 일원 제2일반산업단지와 예산읍 관작·간양지구, 신암 조곡지구 4개 산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