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을 무죄라고 판결한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를 규탄했다.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는 지난 8일과 19일에 걸쳐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간부 2명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해군 대령 성폭력 사건을 규탄하며 단체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고등군사법원은 성차별적인 군대의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발생한 사건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백한 오판을 했다"라며 "피해자가 저항조차 하지 못한 것은 무죄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저항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상급자의 위치에 가해자들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 해석해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군뿐만 아니라 전군의 성폭력예방 조치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폭력, 혐오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