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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대전본부 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령제한 합리적 대책 마련’ 및 ‘대전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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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정부의 '차령제한'에 대한 대책마련과 자치단체 차원의 '통학안전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대전본부 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령제한 합리적 대책 마련 ▲통학차량 등록제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 ▲대전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이하 셔틀연대)은 지난 2015년 4월 전국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셔틀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출범한 조직이다.

2015년 7월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유송운동과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13세미만 영유아 및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통학버스의 경우, 규정절차를 갖출 경우 '유상운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13세 미만 어린이통학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중·고생 등·하교 및 등·하원 수송업무차량은 수십여 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국적으로 20만대가 넘었지만, 여전히 '불법 유송운송'으로 치부되어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하루 속히 정부가 통학버스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보다 더 급한 것은 '차령제한대책'이다. 정부는 2004-2005년 사이 국내 자동차제작사들이 일제히 생산을 중단해 단종된 15인승 통학버스의 운행을 내년부터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셔틀연대는 신차로 바꾸려고 해도 단종되어 바꿀 차량이 없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아무런 대안 없이 운행금지부터 내렸다면서 지난 2015년부터 대안마련을 요구했으나 결국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학전용차량 등록제'와 '전기통학버스 보급'을 촉구하고, 아울러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의 일환인 '대전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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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대전본부 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령제한 합리적 대책 마련’ 및 ‘대전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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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안마련 없이 올해 말로 차령이 만료된다. 신차로 대체하고자 해도 대체할 차량이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는 지난 2015년부터 대안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차령 규제 이전에 교체할 차량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수십 년 동안 운행해온 중‧고생 등‧하교, 등‧하원 수송이 합법화되어야 소중한 미래세대 통학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며 "교육목적으로 운행하는 30만 통학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정부에 차량과 함께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 운행할 때 제대로 된 통학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 이것이 셔틀연대에서 요구하는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동권'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할 몫이다. 부모나 개인, 또한 특정한 노동자의 몫이 아닌, 공공의 영역"이라며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마음 편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따라서 지금까지 공공의 영역을 대신해 온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요구와 외침에 우리 사회는 응답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들에게 우리가 져야할 짐을 떠넘기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