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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 (사진 출처: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 제공)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 (사진 출처: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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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일가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사 임원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한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 발표했다. 현재 횡령, 갑질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조양호 일가로서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경영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위기설의 또 다른 진앙은 2대 주주인 KCGI의 경영참여 발표다. KCGI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의 약자로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에 참여하는 일명 주주행동주의를 지향하는 사모펀드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진 강성부 씨가 지난 8월 LK파트너스에서 독립해 설립한 운용사다. 

KCGI는 지난 15일 한진칼 지분 9%를 사들이면서 2대주주가 됐다. 최근 KCGI 강 대표는 대한항공 경영권 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갑질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조 회장 일가의 경영권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에겐 일생일대 최대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자는 이에 대해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지부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지부장의 생각을 알아본다.

- KCGI는 이번 지분 확보로 기존에 지분 8.35%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을 제치고 한진칼 2대 주주에 올랐는데 조양호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KCGI 라는 곳의 정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대한항공의 정상적 기업 경영을 위한 견제에 나선다고 하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대형 항공사 두 곳은 거의 정부의 독과점식 편의 봐주기와 우리 국민들의 맹목적인 자국 기업 사랑에 힘입어 그동안 비약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은 법과 국가의 기본적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의 권한만을 추구하고, 그 고마움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만 방자한 태도로 인권에 대한 존중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수많은 갑질들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해와 이미지 훼손 등 자신들의 잘못된 경영에는 책임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지지 않으려 하면서 권한만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한 구조적 힘을 바탕으로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조양호 회장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토부에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조양호, 조현아 등이 갑질 등의 범죄 행위로 처벌 받는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제한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양호 일가의 범죄가 드러난 것이 한 둘이 아닌데 국토부에서 이제야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쩌면 그동안 항공 산업에 대한 전문적 통제 기관으로 역할을 그동안 국토부가 못해온 것이 여실히 이런 일들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민간 항공사의 부수 기관처럼 관행적으로 일을 해 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 산업의 규모가 그 어느 국가 못지 않게 팽창하고 있는 만큼 좀더 전문적인 체계와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모든 자료가 거의 두 거대 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전문가를 더 많이 고용해서 독립적인 주체적 기관으로 전문성을 쌓아나가고 항공 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이런 뒷북치기 식의 땜방 처치가 방지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국토부와 민간 항공사 간의 은밀한 밀월 관계가 항공권 편의 봐주기 등 여러 가지 사례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강력한 방안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고, 또 국토부는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 왔던 적폐들을 새로운 타파해 나가서 진정한 전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 정치권에서도 조양호 일가에 수차례 비판을 했지만 경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조양호 일가가 실질적으로 물러나려면 사정당국 또는 정치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제가 땅콩회항 이후 겪고 있는 사내 괴롭힘 등과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률 등이 발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일부 당의 반대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가 세계적 대국이 되는 기본에는 그나마 기본을 강조하는 국가 문화가 존재하여 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게 가해지는 엄격한 법 적용을 보면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는 자율성에 맡길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징벌적 손해 배상등의 제도를 만들어 민간 기업의 기본이 이윤 추구에 있다고 하나, 그 이윤의 생성의 기본에는 다수 국민들의 대가 지불이 우선이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 기업들이 그 의무를 방치하거나 나쁜 방향으로 이윤을 생성시켰을 때는 강력한 법의 제재를 받게 만들고 있고 심지어 파산에 이르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제적 제도가 기업 스스로 자신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사법부가 법 적용에 있어서 공정함을 가져야 하고, 입법 기관에서는 더 강력한 징벌적 손해 배상과 관련된 법들을 만들어 나가야만 미래 한국 사회의 정의나 공정함에 대한 토대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발적 양심을 권력과 돈을 가진 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회인만큼 강력한 법의 제정과 적용만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조양호 일가가 퇴진을 스스로 말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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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공정뉴스 정치사회부 오혁진 기자 입니다. 국회 출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