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사립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혁신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14일 오전에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은 학교 교육의 시작"이라며 "교육다운 교육을 위해서, 유아교육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을 공개해 사립 유치원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이끈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논의 연기'를 주장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유총 "유치원 3법, 재산권 침해" 반대 입장 거듭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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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토론회 연 한유총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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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아래 한유총 비대위)에도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오는 15일까지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에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9일에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까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 유치원 학급 운영비 월 40만 원과 원장 기본 보조금 월 46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었다. (관련 기사:
폭발한 이재정 "한유총 행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 교육감에 따르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간 9일 이후 경기도 사립 유치원의 '처음 학교로' 참여율이 31.7%(14일 9시 기준)로 그 이전(18.6%)에 비해 13.1%p 늘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아직 큰 진전은 없다"면서 "배후에 단체 행동을 조장하는 한유총 비대위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사립 유치원 원장들 모임인 한유총은 국공립 유치원과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이유로 처음 학교로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유치원 3법'에는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지난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은 개인 자산으로 설립된 사유재산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기반부터 다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