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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0월 23일 오전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내 농협은 벼 수매가 6만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1월 9일 쌀 목표가격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사진은 지난 10월 23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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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열어 앞으로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 6000원(80kg 기준)으로 결정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민 단체는 '농촌 소멸 재촉'이라거나 '분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3년 19대 국회 때 당론으로 21만 7000원을 쌀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이를 입법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19만 6000원은 5년전 민주당이 당론으로 했던 가격보다 2만 1000원이나 낮은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은 11월 9일 낸 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농촌소멸 재촉 말고 농민 목숨값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당정협의의 목표가격 합의에 대해, 전농 부경연맹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역대 그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던 '구곡 방출'에 이어 밥 한 공기 300원 최소한의 생산비를 요구하는 농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두 번 죽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때 경제활동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농업이 저(低) 농산물 가격 정책에 이어 개방농정과 농업 구조조정까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 벼랑 끝에 선지 오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0년대 산업화 정책과 1980년대 농산물 수입 개장이 본격화된 이후 우리나라 농업은 해체의 길을 걷고 동시에 농민 분해, 농촌 공동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촛불이 제시한 개혁과제와 공약 이행은 미뤄지고 있고 농민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농촌소멸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농업적폐 청산은커녕 이전 정부와 똑같이 농업을 천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농부경연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발표한 쌀 목표가격 19만 6천원은 5년 전 자신들이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 발의한 쌀 목표가격 21만 7천원마저 망각하며 농민의 목숨값을 함부로 다룬 결과다"며 "당시 그들의 주장대로 쌀 생산비 상승과 물가인상률 반영, 최소한의 농민소득 보장을 반영하면 쌀 목표가격은 24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던 '쌀값보장'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첫걸음이라 확신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쌀 목표가격 24만원으로 재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은 8일 "농민은 분노에 치를 떤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농민이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오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넘고자 했던 차벽은 아직도 농민들 눈앞에 선명하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농업포기, 농민무시 정책이 지속되는 한 농민의 처절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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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