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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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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국내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2.9%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에는 "일자리 대책 중 극히 일부이고, 가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성장률 문제는 사실 2.9% 당초 전망 달성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3.0%)보다 0.1%p 떨어진 수치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부가 이제까지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2번 내는 것 외에는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올해 성장률에 대한 별도의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유경제 활성화, 더 나갔으면 하지만..."

김 의원이 어제 일자리 대책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꼬집자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을 천명한 것"이라며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넣자는 주장도 있었고 이해당사자가 얽혀있어 조심스런 부분이 같이 논의된 것이 어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말 내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겠다"며 "저는 (공유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맞춤형 단기 일자리 5만 9000개 계획을 두고 '일자리 분식 회계, 단기 알바 뽑기, 마이동풍' 등 날 선 말들을 쏟아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궁여지책이라고 해도 창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맞춤형 일자리 중 하나인) 라텍스 검출원 1000명, 환경운동연합에서 생활 방사선 측정소 운영하고 있다,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맞춤형 일자리서) 도로공사 풀뽑기 요원을 뽑는데 잡초 제거 용역도 이미 다 주고 있다, 이런 식 일자리 도움 안 된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고 한 지 20일 만에 나온 거 보니까 단기 알바 5만 9천 개가 포함됐다"며 "일자리 참사에 과거 정부보다 더 나쁜 양극화가 진행되고, 성장 엔진도 꺼지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마이동풍이다. 국감 내내 단기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지만 또다시 5만 9000개 이야기했다"며 "버스값 벌려고 일자리 구하지 않는다. 이런 일자리 계속 고집하는 것은 통계 조작을 위한 분식 일자리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일자리 대책의 중요한 골자가 민간투자와 규제혁신, 노동시장 애로사항 해소였다"며 "맞춤형 일자리는 아주 작은 파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 "금년 가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수요가 있거나 공급이 확실한 건 내년까지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선 여유 재원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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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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