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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참석한 이준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압으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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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은행 금리 결정 개입을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은 직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감을 느낀다."

한은 노동조합이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기준 금리 외압 의혹을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23일 요구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경협·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안 전 수석의 문자메시지와 수첩 등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가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인하' 두고 여·야 '서로 네 탓').

23일 노조는 성명을 내 "(금리 인하)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면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라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금피아(금융계 마피아), 보수언론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선 국감에서 김경협 의원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문자에는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고 쓰여있었다. 김 의원은 당시 정부가 언론을 이용해 한은의 금리 인하를 부추겼다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선일보 편집국장 시절, 정부와 소통한 뒤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내보냈다고 했다.

같은 날 박영선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공개하며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계속 언급된다"고 말했다. 또 "김영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수첩에도 '금리인하 0.25%, 한은이 독립성에만 집착' 이렇게 돼있다, '한은 총재 성장률' 계속 써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3명이 안 전 수석과 함께 책을 내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금통위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 선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박영선 "한은 금통위원 2명, 안종범 수첩에 등장"). 

23일 노조는 이 질의 내용들을 언급하며 "청와대, 국회, 한은은 정부 등이 한은의 독립성 침해를 꾀하지 못하도록 보다 중립적인 금통위원 선출을 위한 추천·임명절차 변경 등 견고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한은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 스스로 통화당국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