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기업 정년 상향 조정 방침 발표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관련사진보기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희망에 따라 더 오래 일할 수 있게끔 기업의 고용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가 미래투자회의에서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의 계속 고용 연령을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올리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자는 신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별로 업무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고려해 각자의 희망과 특성에 맞춰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여름까지 고령자의 취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노사 양측이 참여하는 국가 노동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20년 정기 국회에서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법정 정년을 60세로 정해놓고 있지만,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과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비용 지출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은 정년 연장, 정년 후 계속 고용, 정년 제도 폐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이미 65세가 넘은 근로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규정을 고친 곳도 적지 않다.

NHK는 한 65세 남성의 말을 인용해 "건강한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령자에게 무리한 업무를 시키거나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도했다.

한 전문가는 "일하는 고령자는 건강이나 안전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며 "고령자가 일하느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노인 보호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