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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자료제출 미비로 인사청문회 정회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료제출 미비 문제로 청문회를 정회시키자, 조 후보자가 가방을 챙기며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자료 제출 미비로 난감한 조명래 후보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료제출 미비로 설전을 벌이자, 조 후보자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입도 떼지 못했다. 
 
2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개의 20분 만에 정회됐다. 안건은 2018년 국정감사 증인 변경의 건과 인사청문회 증인 변경의 건, 그리고 조명래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세 가지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의 '본론'인 청문회는 시작조차 못했다.
 
이유는 '자료 제출 부실'. 증인 변경 관련 안건을 모두 처리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경기 안성)은 정회를 선포하면서 관련된 간사 사전 협의를 주문했다. 그는 '역대급 부실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닷새 앞두고 후보자가 발표되면서 (의원들이) 청문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후보자 측에선 본인에게 불리한 각 위원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해명 요구하는 문의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해서 역대급 부실 청문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리적으로 이런 상태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국회의원의 양심을 걸고 불가능하다."
 
민주당 "청문회는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받자"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청문회를 일단 시작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을 합의하고 처음 열리는 인사청문회"라면서 "자료제출이 부실했다면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료요출과 별개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하면서 후보자의 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소신과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도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위원장이) 청문회 개의를 선언했으니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듣고, 자료제출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회하자"고 제안했다.
 
즉, 청문회는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도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 우롱이자, 국회에 대한 기만"이라면서도 "정회 전에 후보자가 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는지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위원장 "제 양심을 걸고 묵과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김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김 위원장은 "웬만해선 이런 말을 안 드리는데 아주 여러 차례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비례)은 "자료제출 안 하고 오늘 하루만 넘어가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임명) 강행하실 것 아니냐. 이렇게 반헌법적·반국회적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장남 재산 고지 등을 거부하는 것은 청문회 거부 의사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장관 후보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본다. 정회를 하는 게 맞다"라며 조명래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후보자는) '폴리페서(Polifessor : 현실 정치에 적극저긍로 참여하는 교수를 부정적으로 일컫는 조어)'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이고, 강남 8학군에 자식들을 배정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부동산전문가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라며 "이런 종합적인 부적격자임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후보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원장께서는 명확한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정회해주시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설훈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원미을)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후보자가 입도 떼기 전에 정회하는 사례는 보기 힘든 광경 같다. 그러면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후보자 말은 듣고 정회하든가 해야지, 위원장이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청문회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제 양심을 걸고 묵과할 수 없다"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일부 의원들이 그를 부르며 발언권을 신청하고 나섰지만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태그:#조명래 ,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김학용,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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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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