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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답변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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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확대 공개하고, 지난 5년간 공사가 공급한 아파트 건설 원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임기 중)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에서 12개로 줄여 하나마나 한 걸로 했는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고 하자 "여러 규정이 변화되면서 그런 거 같은데 잘못된 거 같고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5년간 아파트 공사원가 공개 요구에 "발 맞춰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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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질의하는 정동영 의원 정동영 평화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부동산정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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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2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된다. 박 시장의 답변은 아파트 분양시 공개되는 원가 항목 수를 60개 이상으로 확대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이 경기도시공사의 공사원가 공개 사례를 들며 "지난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원가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묻자 박 시장은 "발 맞춰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임시절 공공 임대주택 착공이 급감했다는 지적에 박 시장은 "민선 5기 때 (임대주택)8만호, 민선 6기 때 13만호, 향후 5년간 24만 호 공급 이런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착공 시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시지가 현실화는 63가지 다른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복잡해지는데, 서울시는 그런 부담이 없나"라고 묻자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기 위한 공시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지역사정 잘 아는 지자체가 실거래가 파악할 권한 가져야"

박 시장은 이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자체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현실화하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시던지 국토부가 권한을 갖더라도 실태 조사는 저희가 하도록(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탈락자가 10만 명인데, 이중 서울시민이 2만 명"이라며 "서울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효과를 평가해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보겠다"라고 답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두고 국토부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불협화음을 꼬집자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가 정책 기조와 방향은 같다고 생각하고, 일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계속 협의 조정하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