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의 불법·유해 게시물 삭제 건수가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시정요구(삭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삭제 건수만 총 1417건으로, 작년 한 해 삭제된 674건을 이미 2배 이상 넘어섰다.
박 의원실은 "방심위가 작년 6월 3기 위원들 임기가 만료한 이후 4기 위원들이 취임한 올해 1월 30일까지 7개월여간 공백 상태가 지속돼 심의 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최근 5년간 삭제 건수는 5408건으로, 2015년 970건, 2016년 1348건, 2018년 1417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이어 "일반 사이트에 대한 폐쇄 기준은 전체 또는 70% 이상 게시글이 문제가 될 경우 '이용해지'를 결정한다고 방심위가 밝혔다"면서 "일베의 경우 일부 게시물이 부정적 사회 이슈를 제공하고 있지만, 불법·유해 정보가 사이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운영자가 문제 정보에 대해 관리 조치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 규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박광온 의원은 "증오·혐오 범죄를 유발하는 불법 유발하는 불법 콘텐츠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방심위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