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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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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의뢰 방침을 밝힌 상황이지만, 현재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이 문제를 대여 전선의 주요 공략 포인트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태 당 사무총장이 선봉에 서고 당의 투톱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을 하는 식이다. 매일 아침회의 때마다 이 문제로 공세를 펼치던 한국당은 19일 아예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기도 했다. 국정조사 방침도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에 공조할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각 쟁점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쟁점을 정리했다.  

[쟁점①] 정규직 전환된 친인척 직원은 108명? 1080명?

"서울교통공사의 '가족 재직 현황' 조사 당시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8.4%)가 기존 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남." 

이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규모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자 중 1080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비례)은 "채용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노조 간부들이 조사를 거부하는 등 체계적인 전수 조사가 무산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러한 의혹에 따라, 해당 조사를 1만5000여 명 직원 중 약 11.2%인 1680명이 응답한 결과로 보고 있다.

1080명이란 숫자도 이에 따른 '자체 계산' 결과다. 공사 직원의 11.2%만 조사했을 때도 '108명'이란 숫자가 나온 만큼,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하면 108명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1080명 이상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일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은 108명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전 직원 1만7084명 중 1만7045명(99.8%)이 설문에 응했고 이 중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이 1912명(11.2%)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사 측은 지난 18일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 측 주장은 관련 내용을 의원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사 측의 해명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 측 관계자가 한국당과의 통화 당시 '조사 응답률 11.2%를 확인해줬다'라면서 녹취록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②] '정규직 전환' 미리 알고 친인척 대거 입사?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을 미리 염두하고 기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임시직으로 입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내부자들'이, 그 정보를 이용한 만큼 이는 채용비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했다. 공사 측은 "당시 입사한 65명의 채용 공고 시점(2016년 7월 15일~2017년 3월 17일)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2017년 7월 17일)보다 이전"이라며 한국당의 주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역시 "가족들의 무기 계약직 입사를 조직적으로 독려했다는 추측성 보도는 악의적 보도"라고 맞섰다.

그러나 한국당은 그보다 1년 전인 2016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노동자의 정규직화 의지를 표명했던 점을 지적한다.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가 난 지 한 달 뒤였다. 박 시장의 선언 이후 노조 측이 주변 친인척의 임시직 입사를 적극 권유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65명이 대거 입사한 건 (서울교통공사가) 인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쟁점③] 문재인-박원순- 민주노총 채용 비리 게이트?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서울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개입해 특권을 누렸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른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쟁점④] 시험 문제 난이도 및 일정, 의도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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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추가 자료 공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8일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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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및 전환 시험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한다. 우선, 임시직 채용의 절차를 일반 채용에 비해 지나치게 간소화(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제외)했다는 점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이 지나치게 쉬웠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엄정하게 심사하여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로 출범하면서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은 서류와 면접을 통해 선발했고, 도시철도공사는 직무능력표준(NCS)와 면접 그리고 기반 필기시험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위탁 용역회사 직원을 고용 승계한 경우도 있었다. 전환 시험의 경우, 유민봉 의원은 시험 출제 문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출제업체에서 저작권 및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전환시험의 응시율은 37%였고, 합격률은 93.6%였다.

한국당은 "노조가 '탈락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시험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시험을 거부했다가, 합격률이 높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천막 농성 등을 통해 연내 추가시험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억측이다"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당 시험은 '7급보' 신분으로 정규직 전환된 직원을 정식 '7급'으로 편제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며 "정규직 전환 협상 당시, 전환 방법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면접, 교육 이수 등을 두고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교통공사가 시험을 강행하자 노조 입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응시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이라며 "천막 농성의 주요 이유는 전환 시험이 아니라 무인역사‧무인운영 반대였다"라고 설명했다. "연내 추가시험은 이후의 추가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쟁점⑤] <조선일보> 오보 논란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언론의 '오보'도 논란이 됐다.  

지난 17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사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7년 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임단협 협상을 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으로, 한 노조원이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이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진을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경영진에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폭력까지 가했던 사실이 16일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사진의 캡션에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지난해 12월 31일 노사협상에서 공사 측 위원의 멱살을 쥐고 있다"라고 썼다.

그러나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기사 제목과는 하등의 연관성이 없는 사진과 일부의 내용을 배치해 마치 사진 속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고용세습을 하기 위해 공사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왜곡보도,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2017년) 12월 31일 자정이 넘어서 진행되던 임금 및 단체협상 노사 본협의 도중 두 명의 노측 대표위원들의 일방적인 협약체결에 항의하는 노측교섭위원 안○○ 지부장을 사측 노무관리자가 완력으로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이를 항의하고 제지하는 중에 나온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측 교섭위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와중에 사측 관리자가 개입하자 이에 항의하다 나온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논란이 되는 보도는 또 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18일"서울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의 아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번엔 정규직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 인물을 "5대 서울지하철노조(전 서울메트로노조) 위원장을 지낸 김아무개씨"로 확정해 보도했다. 또 그의 민주노총 활동과 민주노동당 후보 출마 이력 등도 상세히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자세히 소개한 인물은 김 사무총장이 주장했던 인물과 전혀 다른 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이날(19일) "김 사무총장이 지목한 이는 서울지하철노조가 아니라 서울도시철도노조 5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다른 김아무개씨"라며 "그는 위원장 재직 당시 파업을 하지도 않았고 현재 서울교통공사 1급 처장으로 핵심 간부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다.

노조 측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가 확정한 김 모 위원장 아들은 비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사실이 없다"라며 "노조는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태도와 악랄한 사실왜곡,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와 별도로 <조선일보>와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해당 기사를 삭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