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협력업체 채용비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직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의 채용비리 정황들은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직원 등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이후의 채용 과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업체 6곳에서 총 14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협력 보안업체 A사의 공항 업무 책임자 K씨는 작년 8월에만 조카 4명을 업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로 공사 측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1만 명 정규직전환 계획을 발표한 직후이자, 정부가 정규직전환 가이드를 제시한 시기이기도 하다. K씨는 현재 퇴사한 상태로 확인됐다.
신규 채용자 중, 일부는 이미 향후 인천공항의 자회사가 될 인천공항운영관리(주)의 정규직원으로 전환됐고, 현재 협력업체에 남은 비정규직도 공사와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 측은 현재 2940명의 보안·소방·야생동물퇴치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공사 소속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7000여 명은 2~3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 측은 2020년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 관리자의 직계, 친인척 등이 향후 정규직 전환을 염두 해두고 줄을 지어 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감사관실에 접수된 90여 건의 제보만 확인했는데도 특수관계를 통한 비정규직 입사자가 14명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이 작년 5월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협력업체에 입사한 비정규직 인원은 1000여 명에 육박한다. 이 인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할 경우, 이 같은 사례는 무수할 것이라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은 내다봤다.
이 밖에 협력업체 본사 고위직 지위를 이용한 채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협력사인 B사의 P본부장 친척의 경우, 지난해 7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같은 시기에 P본부장 친척의 지인은 공항 2터미널 직원으로 채용됐다.
시설 유지 업체인 C사 상무 P씨의 아들도 공항 담당 직원으로 채용됐다. E사의 K부장 여동생과 조카도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K부장의 조카는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인 지난해 10월 공항에 입사했다.
협력업체 본사 정규직 직원 중에는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등의 정규직 전환 혜택을 보려고 공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신분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례도 제시됐다.
협력업체 C사의 본사소속 정규직 C부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지난해 5월 이후 계약직으로 신분을 바꾸면서 공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 회사 차장이자 정규직이었던 C씨도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인천공항 근무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박완수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에 이어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서도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에 대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협력사 채용비리 센터에 모두 94건이 접수돼 심각한 사안 2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도 했으나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며 나머지도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또한 "정규직화 발표 이후 협력업체 입사자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사하겠다"며 " 채용에 문제 있으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고용 2940명 전환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원칙도, 명분도, 공정함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문제지적은 지난 12월에 이뤄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노총간의 양자 합의 내용 중 직고용 대상 선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 측은 정부가 직고용 우선전환 대상으로 제시한 국민의 생명, 안전 밀접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인천공항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불과 2주 전에 인천공항사장과 민노총 간에 보안검색 등 4개 분야에 걸쳐 2940명을 직고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분야는 정부 가이드에서 제시한 생명안전밀접업무로 구분되지만, 보안검색 등 그 밖의 7개 분야는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생명안전 관련 업무로 분류된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이 기준을 토대로 직고용 전환 1안과 2안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측과 민노총의 합의내용이 이 용역 결과와는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했던 작년 5월 당시, 즉흥적으로 연내 1만 명 정규직 전환 약속을 한 것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된 것"이라면서 "지난 12월 사측과 민노총이 합의한 직고용 대상범위와 인원도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용역결과가 나온 직후에라도 사측과 민노총 측이 기존 합의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원칙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열영 사장은 "용역 결과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6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공개했을 때, 채용비리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며 "채용비리가 있다면 언론 플레이만 하지 말고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채용비리가 더 심각한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까지 전수 조사하자는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사 정규직 출신 낙하산부터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출신 인사들이 용역업체와 공항공사 자회사에 낙하산으로 입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온 국민적 공분을 하고 있는 고임금 정규직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해야 한다"며 정규직 전환 훼손 말고 채용비리 있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전수조사 하자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