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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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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에게 아파트 분양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한 후분양제 확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은 후분양 보증을 받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선분양보증 혜택을 받는 것에 동의하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양금 환급 등을 책임지는 분양 보증 업무를 맡고 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분양 전 반드시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분양 시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후분양제 확산에 긍정적인 답변을 함에 따라, 민간 부문의 후분양제 활성화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는데,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분양 보증 실적은 30조 원, 후분양 보증은 고작 54억 원에 불과했다"며 "후분양 보증 실적을 보면 '말 따로, 정책 따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후분양 활성화' 방침을 밝혔으니 이재광 신임 사장이 말로만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지 말고,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은 후분양 보증을 받도록 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선분양 보증 혜택을 받도록 유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태그:#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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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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