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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영장 기각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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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해 잠시 파행됐던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가 오후 4시 43분께 다시 열렸다(관련 기사 : 사법농단 빠진 사법농단 국감... '몽니' 한국당, '버럭' 여상규). 국감장으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관련 질의를 이어가며 높은 영장 기각률과 재판부의 공정성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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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발언 신청하는 박주민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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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8개 가운데 6곳에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속해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절차상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이 사건에 관계돼있던 사람들이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 어느 국민이 그 결과를 신뢰하고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안 된다면 법원 내부적으로라도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만약 절도 혐의를 받는 검찰이 스스로를 수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민 원장은 "보통 회피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반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특별재판부 도입을) 연구해봐야겠지만, 재판 공정성 출발은 배당 무작위성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특정사건을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원장은 현행 제도상 법원 내 협의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직권남용 무죄판결, 영장 논란... 여당도 거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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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영장 기각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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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가 법원에 넘어왔을 때 받게 될 혐의인 '직권남용죄'에 대비해 최근 무죄 선고가 늘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시로 들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다. 이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이나 똑같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는데 박 전 대통령 1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라며 "근데 이 전 대통령을 보면 (인정 범위를) 축소했고, 최경환 전 의원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축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중 하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에 공무원들을 동원,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게 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최경환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원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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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원장 국감 진행에 문제 제기하는 이춘석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여상규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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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로 1차 방어막을 치고, 형사합의 재판부로 2차 방어막을, 대법원 (무죄) 판결로 3차 방어막을 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며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털고 가야만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영장 카스트(신분제)'를 언급했다. 백 의원은 "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영장에도 카스트가 보인다"라며 "실제 법관을 그만두고 나간 사람, 이미 문제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나마 압수수색 영장이 쉽게 발부된다. 그러나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더 기각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관 중 고영한 전 대법관,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나중에 주거지, 사무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차량만 발부됐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면서도, 법원 내부에는 빗장을 건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 의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인사심의관실, 재판연구관실에는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놓고, 같은 공무서인 외교부 청사나 헌법재판소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발부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