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없이 사는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중당 내 청년 부문조직인 청년민중당은 전국 60개 대학에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영장이 연이어 기각됐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차량에 한해서만 영장이 발부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들은 15일, 영장 전담판사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청년민중당은 지난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60개 대학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이들은 대자보를 통해 "양승태는 징계는커녕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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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의 개인변호사였던 전 대법원장 양승태를 구속시킵시다!" 대자보 |
| ⓒ 성치화 | 관련사진보기 |
또한 "박근혜 정권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판 결과를 정권에 유리하도록 판결하며 재판을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KTX, 쌍용차, 통합진보당, 일제강제징용 사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이석기 전 의원"을 사법농단 피해 사례로 언급하며 "법 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박근혜의 개인변호사였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자"며 10월 20일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 참가를 호소했다.
전국 60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가천대학교, 감신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원주캠퍼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경기대학교,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고려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운대학교, 대동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카톨릭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창원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한국해양대학교, 한라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성치화씨는 청년민중당 집행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