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표님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입니다.... 편집자말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꾸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 잘하면 반드시 상을 내리고, 못하면 어김없이 벌을 주는 방법도 있다. 신상필벌이 그것이다. 바로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원칙이다. 

만약 죄를 지은 자에게 상을 주게 되면 온 나라가 범죄자로 가득 차 머지않아 그 나라는 범죄 소굴로 변하게 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훈 정책이 그러하였다.

201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국가보훈처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가 취소된 가짜 독립유공자가 39명에 달한다고 밝혀졌다. 그들이 편취한 국민의 혈세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다. 아무리 가짜 뉴스, 가짜 휘발유가 판치는 세상이라지만 어떻게 국가보훈처에서 가짜 독립유공자를 양산하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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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민족단체 등 27개 단체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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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015년 8월에 과거 1926년 12월 평양형무소에서 순국하신 '평북 김태원'에게 주어진 독립유공자 국민장 서훈을 1951년에 사망한 대전지역의 동명이인 후손이 훔친 것을 적발해 유족등록을 취소시킨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내부 연루자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태어나고 죽은 시기가 명확하게 다름에도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독립유공자의 서훈이 돌아가고, 그 유족들에게 50여 년이 넘게 유족보상금, 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 의료비 혜택 등 10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었단 말인가?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원된 국민의 혈세 중 일부만 환수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한계이다. 

더구나 그 환수조차도 유족이 제기한 이의소송에 의해 아직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족 등록 취소 직전까지 월 수백만 원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국가재정법으로는 서훈 취소 직전 5년 치 보상금만 환수 가능하다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배치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 바란다. 하루빨리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꿈꿔 본다. 힘이 없어 나라를 잃었던 시절,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몸과 마을 바치셨던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정말 시급하다. 

다행스런 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의 전수조사를 통해 거짓 자료나 남의 이름의 공적을 가로챈 이른바 '가짜독립유공자'를 가리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발표로 그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작업을 시작하고, 그 작업을 통하여 드러난 모든 진상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발표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국가보훈처장의 발표대로 보훈정책을 바로잡아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일에 보훈처가 앞장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