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방위사업청(아래 방사청) 전·현직 직원 33명이 방산비리 혐의로 수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산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방사청 전·현직 직원 33명 중에는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공문서작성과 문서변조 혐의가 9건, 자료나 비밀문서 유출 혐의가 7건, 결함을 알면서도 물품을 인도한 혐의가 2건, 편의 제공 후 취업한 혐의가 1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파면 3건, 해임 2건, 정직 4건, 감봉 1건, 견책 1건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 처리된 경우도 4건 있었다.
33명 중 3명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3명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방위사업에는 국민 혈세로 마련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방사청은 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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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왼쪽은 백승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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