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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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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는 공정률 60%로 규정된 공공 아파트 후분양 기준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혼부부희망타운 분양에서 청약제도의 미비한 문제가 있다.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가 아이문제 때문에 유주택자(부모)집에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상우 LH사장은 "따져봐야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신혼부부 구성 현황에 따르면 신혼부부 124만 명 중 14만 명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며 "그런데 공공주택 청약 기준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요건도 소득 기준만으로 실수요(자)를 분별 못해 자산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박 사장이 "그런 자격 요건의 불합리한 점,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마련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대로 나온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신혼부부에게 적절히 공급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희망타운의 청약 기준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상우 LH사장은 현재 후분양 로드맵에 규정된 공정률 기준과 관련해, 국토부와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LH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전체 공정률 60%에서 분양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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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상품 만들어놓고 점검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며 "공정률 100%인 상태에서 후분양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 사장은 "(공정률) 100%를 하라고 하면. 저희가 2022년까지 분양할 물량이 없다"며 "로드맵을 정할 때, 입주민 입장에서도 2~3년간 자금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금융 제도를 완비하는 준비 기간도 필요해 정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말씀하시니 국토부와 다시 한 번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집값 안정과 주택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 분양보단 임대 주택 비율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사가 보유한)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단 공영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게 (공공성 강화를 위해)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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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