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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함식 반대한다' 시위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개막일인 10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 해상에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카약을 타고 관함식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 "관함식 반대한다" 시위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개막일인 10일 오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 해상에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카약을 타고 관함식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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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제주국제관함식에 참석한 뒤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난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8분간 연설한 뒤 60분간 사열을 받고, 오후 늦게 강정마을 주민들과 만나 대화한다"라고 전했다.

권 관장은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는 문 대통령이 먼저 인사말을 하고, 6명의 주민대표들로부터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에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주민들 의견 청취는 비공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제주도를 평화와 치유의 섬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일정 가운데 제주국제관함식 참석보다는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대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애초 관함식이 어디에서 열릴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라며 "부산에서 열릴 수도 있고, 진해에서도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처음부터 대통령은 제주도 강정마을 앞바다에서 관함식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꼭 참석하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밝혔다"라며 "설사 가다가 돌아오더라도 제주에서 하는 관함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2007년 참여정부 때 처음으로 강정마을에 기지를 만드는 문제가 결정됐고, 그 뒤 11년 동안 많은 고통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치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그래서 제주도를 분쟁과 갈등의 섬에서 평화와 치유의 섬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를 전쟁의 거점이 아니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연장선상에서 관함식과 강정마을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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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사태의 '참여정부 책임론' 인정 안해

또한 김 대변인은 "관함식 이후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지난 11년 동안 몸과 마음을 다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대목과 관련, 문 대통령이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벌어진 갈등사태 등에 사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어디까지 얘기해야 '사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책임론'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애초 2007년 참여정부 때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 때에는 해군 기지의 성격과 역할이 이후 추진돼 온 과정과 달랐다"라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생과 공존을 위해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는 관광목적의 민항과 기항 목적의 군항이 함께 나란히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민항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하고 2007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군기지의) 성격이 군용 중심으로 바뀌었고, 여러분이 아다시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점을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말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한 제주 해군기지가 제주도를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강정마을의 용서와 화해가 울려퍼져 나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말도 할 것이다"라며 "이런 의미를 새겨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관함식을 꼭 제주에서 해야만 했나?... "제주, 평화의 거점 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의 설명에도 또다시 강정마을 주민들간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면서까지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을 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평화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라며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반도가 힘이 없을 때에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고, 전쟁터가 됐다"라며 "하지만 최근의 흐름에서 볼 수 있듯 우리가 주체적이고, 중심이 돼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는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되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만드는 중심 축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땅의 문제뿐 아니라 바다 문제도 마찬가지다"라며 "예를 들어 러일전쟁 때 힘이 없어서 우리 앞 바다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 바다도 분쟁과 갈등의 지점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우리가 힘이 있으면 바다를 평화의 바다, 열강들이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평화의 바다로 만들 수 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의 이 기지가 그런 평화의 거점이 될 수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관함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이 불참한 가운데 관함식 열린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함식은 대통령 등 국가원수가 자국 군함의 전투태세와 병사들의 군기를 직접 검열하는 해상 사열식이다. 자국 해군의 군사력을 대외에 알리고 우방국들과의 해양안보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1998년과 2008년 '대한민국 국제관함식'이 부산 등에서 열린 바 있다. 1998년에는 정부수립-건군 50주년, 충무공 이순신 제독 순국 400주년,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대왕함 확보를, 2008년에는 정부수립-건군 60주년, 이지스 구축함 도입을 축하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제주국제관함식에는 13개국에서 함정 40척과 항공기 24대가 참가해 역대 최고 사열식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욱일기 논란'의 일본과 중국이 막판에 불참을 통보했다.

특히 중국의 불참 이유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정확한 이유를 못들었다"라며 "국방부나 해군 쪽에서 설명할 듯하다"라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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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