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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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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동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 그리고 직장 내 성폭력의 전형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일련의 미투 운동과 연결된 사건을 보면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진전된 부분은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비동의간음죄는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성폭행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있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최 후보자는 "성폭력특별법을 만들 때 꼭 바꾸고 싶었는데 바꾸지 못한 것이 형법 297조 강간에 대한 규정이었다"라며 "이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위력을 전제로 한 성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폭력 사건이 진행될 땐 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일정 부분 사건의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걱정스러울 정도로 여성혐오 현상이 퍼지고 있다"라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성에 대한 혐오, 역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로 전개되는 현상에 굉장히 우려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혐오와 차별, 배제가 극단으로 이어지는 모습은 한국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다"라며 "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1991년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한 최 후보자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장,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장 등을 맡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첫 여성 위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사형제는 생명권 문제... 폐지 설득하겠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 동성애 관련 주제로 최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에서 활동하며 탈북여성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최 후보자는 "북한 인권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실효적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후보자는 김성원·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성애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라고 묻자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헌법에서도 모든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갖고 태어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배제가 있어선 안 된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최 후보자는 "본질적으로 생명권의 문제다, 폐지의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사형제 유지에 완강한 법무부와 폐지에 부정적인 여론을 상대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묻는 금 의원의 질문에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건의하고 있고 폐지한 나라가 105개국, 유지하는 국가가 56개국이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폐지를 설득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실제로 사형제가 흉악범죄 억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가가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인권을 앞에 두고 있는 나라에서 (사형제가 있다는 건) 맞지 않다'는 논리로 계속 설득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