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에 군림해온 조중동 불법탈법편법종이신문경쟁? 조선 [사설] 공정위에다 검찰까지 불공정거래 수사권 가지면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정부는 기업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해 공정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독과점 위반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지만 가격·입찰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에 대해 검찰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관련 고소·고발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認知)해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상징되는 메이저 종이신문 세습족벌사주체제는 한국 종이신문시장에서 불법 탈법 편법 불공정거래 식은죽 먹듯이 해 왔다. 이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상징되는 메이저 종이신문 세습족벌사주체제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수아비 였다. 가격·입찰 담합이나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큰 행위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상징되는 메이저 종이신문 세습족벌사주체제는 접목돼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전속고발권은 경쟁 기업 간 잦은 형사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권한을 이용해 기업에 군림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에 더해 검찰까지 이중(二重)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금도 기업에 대해 무한대에 가까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30대 대기업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기업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7월15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리스상가의 조선일보 남원당지국에서 총무 김종환씨(23)가 관할권 시비를 걸어 온 중앙일보 남원당지국 소장 이달영씨(36)와 총무 김국일씨(35)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숨지고 함께 있던 조선일보 남원당지국 총무 조대성씨(29)는 중상을 입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바 있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중앙일보 김씨 등은 이날 새벽 조선일보 지국을 찾아가 전날 있은 몸싸움으로 중앙일보 지국원이 부상을 입은 데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종환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미리 가지고 간 흉기로 김씨의 가슴 등을 찌른 뒤 달아났다.
이씨 등은 이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이들 두 신문사 지국 직원들은 하루 전인 14일에도 리스상가내 한 업소의 신문 보급권 문제로 한 차례 몸싸움을 벌여 조선일보 지국원의 안경이 깨지고 중앙일보 지국원이 다치는 등 이번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관할권 문제로 두세 차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양시 지국 살인사건과 관련, 중앙일보 배종렬부사장과 금창태전무는 15일 오전 11시20분께 조선일보 안병훈 전무를 방문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모든 성의를 다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이와관련 16일자 1면에 사고를 게재,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이번 살인사건이 최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된 경품 살포 등 일부 언론사가 주도하고 있는 과당 경쟁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16일 신문협회 임시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다. " 라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한바 있었다.
조선사설은
"한국 검찰은 최초 수사 목적이 여의치 않으면 별건(別件) 수사로 방향을 틀어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인을 구속하는 일을 예사로 하는 곳이다. 앞으로 검찰에 고소 고발전이 벌어지고 검찰이 별건 수사까지 하게 되면 기업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다. 해마다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된 기업의 8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한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대기업에 비해 경영 상황이 열악한 기업의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때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에 대해서 '자전거 일보' 라고 부른다고 했었다. 국내산 보다 값싼 중국산 자전거 경품으로 걸고 조선일보 독자확보 나섰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불법 탈법 편법으로 한국 종이신문 시장 어지럽혀도 공정거리 위원회는 역할 하지 못했다. 공정거래 위원회 위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불법 탈법편법 불공정거래 활개 쳤다.
(자료출철=2018년 8월22일 조선일보[사설] 공정위에다 검찰까지 불공정거래 수사권 가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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