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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비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말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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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한승희 청장이 16일 관련대책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라며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되었다"라며 "이러한 좋은 제도도 대상이 되는 분들이 알지 못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해서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세금 체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도우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입법 사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라며 "국세청도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발표될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한번 더 점검하고,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장의 대통령 보고가 끝난 직후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569만여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말까지 유예하고, 매출이 크게 줄어든 소기업.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이들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연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아예 선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