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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201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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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최저 임금', '소득주도 성장론'. 16일 야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비판한 내용의 주요 열쇳말이다. 이날 문 대통령과 마주 앉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를 비판했다.

"국민들이 근래에 많이 힘들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체감실업률이 지금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 소상공인들이 (이 문제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관련해 대통령이 꼭 재점검·숙고해달라."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문 대통령 정책, 조삼모사식... 평화가 경제? 경제가 평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 만나 "대통령의 정책이 당위의 문제에만 너무 치우쳐 있다"며 "정책은 이념적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고 대통령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문 대통령-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여기 오기 전 많은 고민을 했다만, 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제안)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문 대통령의 정책을 일컬어 "'조삼모사(朝三暮四, 눈앞에 보이는 차이만 알고 결과가 같은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상황을 뜻함)'식,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악마는 사소한 것,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나. 만일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민들 실망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정책 중 주로 '경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특히 근래에 지금 (국민들이) 많이 힘들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가 경제다' 했는데, 막상 민생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가 평화'라고 더 많이 얘기한다. 그만큼 먹고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탈원전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 같은 사안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동 전 당 회의 때도 "문 대통령이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독야청청 남북평화만 얘기한다", "이참에 그냥 외치(外治)만 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남는 게 어떠냐"고 한 바 있다(관련 기사: 김병준 "문 대통령, 희망고문 말고 자신부터 돌아보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북한산 석탄·드루킹 관련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성의 있게 답변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함께 회동에 참석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론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언급하며 "이론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이고, 또 문 대통령 취임 뒤 그간 일자리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했음에도 (국민들) 체감실업률이 지금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 관련해선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도 하는 상황이니, (대통령께서) 재점검과 숙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영표 "남북·평화문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치 제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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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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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다른 원내대표들이 말했듯, 민생 문제에 대해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다. 이는 정의당과 국민의 우려"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이 몇 개월 안에 이뤄지는 건 아니겠지만, 혁신성장과 관련해 규제완화라는 방향으로 갈 때 (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정부에서 대기업 관련 규제완화가 과도히 이뤄지는 건 아닌지 염려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윤 권한대행은 또 "핵심 화두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앞서 문 대통령이 보인 고 노회찬 원내대표 관련 애도에도 감사를 표했다. 그는 관련해 "뜻밖의 비보에 황망해할 때, 대통령께서 애도와 조의를 표해주신 데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정의당은 고 노회찬 의원 유지를 받들어 당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진보정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가장 짧게 발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한편, "특히 남북문제와 한반도 비핵화·평화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치)하자는 공감대가 있다. 향후 남북교류·경제협력 등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충분히 배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를 제도화(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 원내대표님 비롯해 대부분 원내대표님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다"며 "여·야·정 정책협의를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이 오늘을 계기로 복원되면 여·야·정이 국가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성과를 내는 기구가 될 것이다. 오늘 논의로 더 큰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겠다"라고만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9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4.27 판문점 선언에 국회가 비준 동의를 해준다면 정상회담을 할 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찬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 임시국회 처리법안 ▲ 3차 남북정상회담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