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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돌봄 강사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가 1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위탁초등돌봄교실이 불법파견임을 확정했으니 울산시교육청은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2017년 12월 최아무개씨 등 6명의 울산지역 초등돌봄교실 강사들이 당시 보수성향의 2선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현재 뇌물수수로 실형)을 상대로 '초등돌봄교실 강사 업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진정'을 노동지청에 냈다.

8개월 뒤인 지난 8월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은 "진정사건 조사결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시정 지시를 내렸다.

이에 초등돌봄 강사와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 등은 1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위탁초등돌봄교실이 불법파견임을 확정했다"면서 "울산시교육청은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울산본부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청 울산지청의 불법파견 확인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예측된 결과였지만 해고에 따른 당사자들의 고통과 차별의 아픔을 어루만지기에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반겼다.

보수교육감 때 낸 진정 8개월 뒤 진보교육감 당선 후 불법파견 확정

전교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과 갈등을 빚어오던 보수성향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은 학교공사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인정돼 2017년 12월말 중도 낙마했고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전교조 출신의 노옥희 교육감이 당선됐다.

노옥희 교육감은 취임하자 말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전교조 교사 2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과 동시에 노조전임 휴직 인정' '고교무상급식 추진' 등 보수교육감이 행해오던 정책과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초등돌봄교사들의 노동지청 판정에 따른 정규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노동지청 판정에 따른 논평에서 "불법파견이 확정됐으니 울산교육청은 즉각적인 직접 고용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청 울산지청은 진정인들의 초등돌봄교실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으로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파견 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고용의무'에 의해 2018년 9월 4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만 위탁업체로 두고 실제 업무상 지휘명령은 울산교육청(각급 학교)에서 진행했다"면서 "교육청은 돌봄교사들의 수업계획, 업무일지, 출퇴근 휴가 등 제반 사항을 지시하고 결재했고 돌봄교실의 교구, 교재, 비품도 모두 교육청이 제공했으며 직무교육도 실시했다. 이 모든 것이 울산교육청 불법 파견의 증거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불법파견이 없다고 억지 부리던 적폐 교육 관료들은 이제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번 결과는 초등 돌봄교실에 관한 것이지만 유치원 돌봄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교육청은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하여 즉시 직접고용을 비롯한 불법파견을 시정하기위한 제반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그동안 적폐교육행정에 경종을 울린 이번 결과의 후속처리에 대한 울산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울산 노동계는 노옥희 진보교육감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크다"면서 "산적한 교육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노옥희 진보교육감이 무엇보다 교육 현장 내부의 부조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했다.

또한 "노동자 도시 울산교육청이 어느 타 지역보다 선제적인 진보적 노동정책들을 착수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