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부산 동구지역에서는 정체된 마을공동체와 지자체간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초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포럼이 개최되었다.
원래 부산 동구 지역은 원도심의 특색을 살려 초기 도시재생 및 복지 분야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민거점시설 20개를 만들어낸 쾌거를 이루어낸 '씽씽(부산동구 표어)'한 동네였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화 되고 지원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없어지는 단위들, 자립적인 모습을 잃어버리는 단위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이에 대한 비판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주민관리형으로 일컫는 '관 주도형 사업'으로 인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성에 바탕을 두고 주민의 역할이 축소되었거나, 주체적인 모습을 잃기 쉬웠다는 평가. 그리고 '주민협치 '를 시도했으나, 주민 공동체의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 활동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평가다.
결국 지역 내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민과 관 간의 관계설정의 어려움을 역설하는 대목이었다.
그래서 동구주민들은 2014년 부산동구 민간협의회 창립을 시작으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자체 수익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정부 및 공공기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민공동체 운영과 지역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평소에 답답했거나 교착상태에 있었던 민관협력의 모양새를 교정하려고 했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사업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크게 5대 서비스를 사업화(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사회적 주택사업, 에너지 자립, 마을상접)하여 마을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가 정부의 도시재생 기조를 발제하고, 이후 민-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패널로는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 곽희종 사무관, 동의대 건축학과 양재혁 교수, LH 부산울산 도시재생 전략사업팀장,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재봉 교수, 부산 시의회 정책사무관 김지현씨가 참가했다.
이들은 부산항(북항) 재개발에 발맞춰 동구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방소멸을 대비하여 인구 밀집도에 비례하게 도시를 설계하고, 비밀집 지역은 수려한 부산의 자연경관을 살리는 개발이 필요한 것. 그리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주민들의 권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 공동체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표행사로 그친 포럼... 아쉬움 남아하지만 애초에 포럼의 형태가 마을 구성원들 또는 마을 대표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오픈테이블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전문가 집단 발표행사처럼 진행 되다보니, 주민들의 참여방식도 수동적이며 이해도가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패널간의 토론 이후 주민들d이 제기한 일부 질문들은 평소의 불만을 표출하는 데 그치기도 했다.
게다가 민과 관의 인식차이도 뚜렷했다. 특히 동구지역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개발보다 이를 먼저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 현재의 도시재생이 땅값만 올려주고, 지역 주요토건업자의 배만 불려줄 뿐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감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상생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들이 떠나는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공폐가 활용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다. 동구지역은 전반적으로 소득과 건강지수가 매우 낮고 고령화 비율이 높으며, 젊은 연령층 인구가 두텁지 않아 생산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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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7일 동구지역 취약계층 주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들도 지역 주민이라면, 어렵더라도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
| ⓒ 김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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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마을공동체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은, 노후화된 거주지만의 문제도 아니고 주민의 '주체성'만의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체의 돌봄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케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 내 건강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민'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서로간의 차이를 창의성으로 승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민관 협력의 차원도 지역공동체 간의 소통과정처럼 서로서로 이해하고 내려놓아야 한다. 무언가 성과를 내기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도 중요하다. 하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지자체와 주민대표들 간의 호혜적인 문화도 필요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서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