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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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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9일, 과거 정권에서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아래 사이버작전사)로 바꾸고, 임무와 기능의 완전한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작전사를 합동부대로 지정해 합참의장 지휘 아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했다.

과거에는 국방부 직속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면서 정치에 개입할 여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합참 지휘 하에 운영되도록 해 정치 개입의 여지를 없앴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논란의 소지를 제공했던 '사이버 심리전' 기능을 완전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 작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사이버작전사 내에는 실시간 상황 판단 및 대응을 위한 '작전센터'를 신설하고 정보 수집과 작전수행 등을 위한 임무별 '작전단'을 편성키로 했다.

사이버작전사의 조직·제도·예산은 국방부가 총괄 담당해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고, 사이버작전활동은 육해공군의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인식해 합참이 지휘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 작전'으로 보고, 합참 주도로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면서 "사이버 작전도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