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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8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과 특조위의 만남'에서 특조위 정상화를 위해 7일간의 단식을 마친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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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를 이끌었던 이석태 변호사(65· 법무법인 덕수)는 헌법재판소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재판관이 될 수 있을까.

지난 24일 대법원은 임기만료를 앞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창종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이 될 후보자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7월 6일부터 열흘 간 국민천거로 추천받은 법조인 중 피천거인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들이다. 이 변호사 역시 이 중 한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법원은 대법원장이 내부 협의를 통해서만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왔다. 그래서 지명 절차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대안으로 올해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상 최초로 국민천거 절차를 도입했다.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견고한 순혈주의에 균열... "소수자 목소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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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8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과 특조위의 만남'에서 7일간의 단식을 마친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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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선정 절차가 개방되면서 인재풀도 다양화 됐다. 역대 헌법재판관 48명은 모두 판·검사 출신이었다. 그중에서도 판사 출신이 대부분의 자리를 독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공익·인권 변론에 힘써온 이 변호사의 도전은 여러모로 눈에 띈다. 198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5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강기훈 유서대필사건'(1991), '호주제 폐지 위헌 소송'(2001), '긴급조치 위헌 소송'(2010) 등에 참여한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꼽힌다.

특히 대중에게는 지난 2015년 출범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에 항의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에 앞서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 대표 등을 역임하며 법원 밖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시민들은 그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봤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 천거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귀 기울일 책무가 있음에도 여태껏 판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헌법재판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라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공익·인권 분야에서 탁월한 경륜을 갖춘 변호사가 임용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내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 36명에 대한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절차를 마치는 대로 헌법재판관후보추전위원회를 개최해 6명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최종후보자로 지명한다. 의견서 제출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우편 또는 대법원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후보자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