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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출석한 송영무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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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을 놓고 국방부와 기무사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문건의 실체 규명과 기무사 개혁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엄령 문건 부실·늑장 보고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거짓말 논란'까지 겹치면서, 송 장관을 내세워 국방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송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공방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25일 오후 상부 보고용으로 작성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보고서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에게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기무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민 대령이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지난 7월 9일 국방부 간담회 당시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적 검토 결과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폭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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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여야 국방위원이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2018.7.25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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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 따르면 당시 송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대령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개되자 국방부는 즉각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25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오늘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 내용과 관련,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 자신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방부는 민 대령에 주장에 대해 공식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보고서가 국방위에 제출되면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의 사실 여부를 떠나 송 장관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군 안팎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해체 위기에 몰린 기무사가 송 장관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기 위해 조직적 저항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위 쿠데타 시도와 내란음모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계엄 관련 문건 사태의 본질인데, 이를 문건처리 과정에서의 진실공방으로 몰고가려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프레임 짜기'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를 경계하듯 여당은 송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국면을 송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 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면서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양상"이라며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느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격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뒤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검찰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와 연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용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