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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희 인천시의회 정의당 조선희 의원은 17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중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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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선희 인천시의회 의원이 17일 5분 발언을 통해 한국지엠 사장실 점거 농성 9일 차에 접어든 한국지엠을 향해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사측은 노사대화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지엠 노사가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동료 의원들의 큰 관심과 의회 차원의 중재 노력을 함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조 의원은 "지금 이 시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국지엠 사장실에서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9일째 농성 중이다. 사측이 음식물 반입을 막아 창문을 통해 밧줄로 음식을 전달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측이 제출한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하면 물리적 충돌이 예견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농성 소식을 전했다.

앞서 한국지엠 공장 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2월 13일에도 인천지법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여기다 고용노동부 역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창원공장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뒤, '파견은 불법'이라며 지난 5월 28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이 거부해 과태료 77억 4000만원이 부과됐고, 지난달 조사를 마친 부평공장 900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조 의원은 "정부는 정상화를 위해 혈세 8100억원을 지원했지만, 고용보장은커녕 이 돈으로 과태료를 내겠다며 버티고 있다. 게다가 7월 중 부평 2공장의 2교대 폐지를 예고하고 있고 정비사업소 외주화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자를 인질 삼아 혈세를 지원받고도 정작 최소한의 법적 기준도 지키지 않고 계속 일자리 구조조정만 하고 있다"고 한국지엠의 경영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한 사측은 노사대화에 즉시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혈세가 투입된 기업에 대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노사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한국지엠 노사가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시의회가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