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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소속 의원들(자유한국당 김종석, 추경호, 김용태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정운천 의원)이 2019년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견에서 연대소속의원들은 "이런 정도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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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인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 대응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여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추경호·김종석, 바른미래당 이언주·정운천 의원이 15일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막기 위한 초당적 연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14일) 사용자 위원들의 보이콧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삼성이 세계 1위가 된 건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 "삼성이 20조 원을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라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된 각종 경제 정책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며 나라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관치경제도 아닌 명령경제"... "반헌법적 발언 여당 원내대표" 맹비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적 경제 여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라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의 관치경제를 넘어서는 가히 '명령 경제'라 불릴만 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급과 생산성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돼 할 임금을 시장의 흐름에 역행해서 무리하게 정부가 통제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삼는 우리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마치 사회주의경제가 몰락한 것처럼 경제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위험한 행태"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여당의 소상공인 지원책도 '경제파괴적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정책의 피해자인 영세사업자만 아니라 훨씬 형편이 좋은 사업자들까지 덩달아 혜택을 보게 된다"라며 "포퓰리즘의 부작용을 또 다른 졸속 포퓰리즘으로 가리려 하고 그것은 더 심한 포퓰리즘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끝은 경제파탄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또 어쩔 것인가. 더 늘릴 것인가"라며 "차라리 배급을 주겠다고 하라"라고 비꼬기도 했다.

지난 13일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삼성이 세계 1위가 된 건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 "삼성이 20조 원을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선 "정부·여당의 위험한 경제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부와 빈곤의 양극화 문제를 말하면서 삼성을 예로 든 것"이라며 "재벌을 해체하거나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삼성 20조 원 발언은)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라 그만큼 큰 돈이라는 점을 예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이런 반헌법적 발언이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며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시장경제체제를 파괴하는 이데올로기로 악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처럼 반기업 정서만을 부채질하고 있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가공할 경제위기"라고 주장했다.

"개별적으로 의기투합한 것"... 보수야당 연대 가능성은 열어놔

이들은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과 관련해 "계파와 당파를 초월하여 오직 나라 경제와 민생 걱정 하나로 뜻을 모았다"라며 당 지도부 등과 협의한 결과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야당은 지방선거 패배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앞에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여당의 폭주와 국민들의 절박한 처지 앞에서도 여전히 계파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야당을 향한 민심의 회초리는 여전히 매섭다"라며 당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의기투합해야 했던 이유를 '야당의 무기력함'으로 꼽았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내부 사정을 수습하기에도 지리멸렬한 상황에 놓인 현 야당 지도부가 대여 투쟁의 대오에 언제 나설지도 기약 없는 상황에서 이 비상한 시국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며 "(우리와)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향후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통한 보수야당 연대 가능성에는 문을 열어 놨다. 이들은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계파나 정파 형성에 관심이 없지만, 야권연대를 형성하여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