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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삼성노조파괴문건' 관련 수사를 앞두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삼성노조 와해 공작, 일명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재판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검찰이 본격적으로 삼성 노조 수사에 들어간 뒤 열린 첫 재판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최 전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식 재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최 전무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최 전무는 지난 6월 1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횡령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우자, 2013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근무하며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표적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장례를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의 부친에게 회삿돈 6억 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 전무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공범까지 재판 넘겨... 재판부 "피해자 없는 사건"

이날 검찰은 전직 노동부 장관 보좌관도 재판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범관계로 추가기소하겠다"라며 "(최 전무와) 병합 신청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자문위원인 송아무개 전 보좌관은 2014년 초부터 올해 3월까지 4년 이상 삼성전자와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전략을 짠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다수의 삼성노조 사건 관계자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부 노조원들이 재판부에 최 전무의 공소장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사회적 법익 관련 사건이라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 전무 측 또한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정을 찾은 류하경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중 노조 업무방해여서 피해자가 노조인 점을 존중해달라"라며 "피해조합원 개인의 범위가 넓다. 노조탄압 위장폐업 피해사건인데, 피해자가 노조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피해자인지 강조하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최 전무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8월 14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