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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은 한미일 외교장관 (도쿄 교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장관(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8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飯倉)공관에서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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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CVID를 이행하기 전까지 유엔 안전보장회의(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확인했다"라며 "북한에 (핵폐기라는) 안보리의 결의 이행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과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났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라며 "(북미) 대화의 진전은 고무적이지만 이것만으로 기존 제재 조치의 완화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핵물질 폐기이고, 이것이 명확히 정해진 목표다"라며 "북한은 이러한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한미일이 CVID를 재확인하고, CVID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 후속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는 무기와 미사일을 망라해 광범위하게 정의되는데 북한도 이를 이해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라며 "완전한 비핵화와 연계된 검증이 있을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날(7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측의 비핵화 요구를 두고 "강도적인 비핵화", "강도적 심리가 반영된 요구조건"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북한은 "미국측은 싱가포르 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6일과 7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종전선언 체결, ICBM 생산 중단을 확증하기 위한 대출력발동기 시험장 폐기, 미군 유골 발굴과 송환을 위한 실무협상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CVID 혹은 FFVD('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만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평양에서 열린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은 FFVD 기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시간표 마련과 핵 신고.검증절차 착수 등을 주장했지만, 북한은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으로 맞섰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요구가 강도 같은 것이라면 전 세계가 강도다"라며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서 무엇을 성취할 필요가 있는지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북한의 '강도론'을 반박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한미일 외교장관의 CVID 재확인은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북측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여서  북미간 후속협상은 당분간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