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정상회담 뒤 북한과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앞둔 미국에서 '북한이 뒤통수를 치려 한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보도도 있었다.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청취자가 있는 <미국의 소리>(VOA)는 지난 1일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장 재가동을 위해 방북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전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으로부터 생기는 돈이 북한의 금지된 무기 개발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매년 임금과 판매액의 약 70%인 1억달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고 추정했다.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 자신들에게가 아닌 평양의 당국으로 바로 지급됐다."

이 같은 내용은 개성공단 철수 명령 뒤인 2016년 2월 14일 통일부 발표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통일부는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며 "북한 근로자들은 우리 기업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그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의 발표 당시에도 많은 반론이 제기됐지만, 정권이 바뀐 뒤엔 별다른 근거가 없었던 걸로 밝혀졌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이 탈북자의 진술 및 정황에 의존한 것이었고, 진술한 이 역시 고급정보를 얻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당초 통일부가 작성한 내용에 '노동자 임금의 핵개발 전용' 내용이 없었지만 청와대에 의해 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소리 기사 내용은 한국 정부의 조사 내용인 것처럼 권위를 부여했지만 이후의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내막을 잘 모르는 미국인 및 외국인들에게는 '개성공단 임금 = 핵 및 미사일 개발비'로 인식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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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국면인 지난 5~6월 함흥에 있는 핵심적인 고체연료 미사일 제조공장 확장공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하며 제시한 위성사진.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에 있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파란 지붕의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 크게 확장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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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미사일 제조공장 확장" - "미사일 공장치곤 너무 작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일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국면인 지난 5~6월 함흥에 있는 핵심적인 고체연료 미사일 제조공장 확장공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의 근거는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산하 비확산연구센터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고체연료 미사일은 아직 사거리가 짧지만 발사준비 시간이 적게 걸려 아시아에 주둔중인 미군에 더 위협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다"는 데이비드 쉬멀러 연구원의 말을 인용했다.

위성사진 분석으로는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에 있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지난 5~6월 사이 크게 확장된 모습이 나타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이 연구소를 찾아 미사일 개발을 독려하고 연구소 개축 및 확장을 독려한 것으로 북한 매체에 보도됐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고체로케트발동기와 로케트전투부첨두를 꽝꽝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고 김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이 나온 사진에 연구소 확장공사 조감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위성사진에 나온 2개의 큰 건물과 모양이 흡사하다.

위성사진상으로는 김 위원장이 미사일 개발을 독려한 화학재료연구소가 개축·확장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독일 출신의 미사일 전문가 마르쿠스 쉴러 박사는 이 정도의 확장공사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산을 늘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쉴러 박사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인터뷰에서 "미사일 제조 공장은 분명 아니다. 프로펠런트(추진체) 탱크를 만드는 시설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미사일 제조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다루는 공장이라기 보다는 작은 모형을 만드는 곳 같다. 위성사진으로 분석해 보면 400평방미터 정도인데 수천명의 인원을 수용하는 미사일 제조과정을 이곳에서 다 하려면 적어도 10배는 더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흥시는 북한의 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최근 산업생산 증대 및 연구개발을 강조하는 북한의 흐름을 볼 때, 연구소나 생산시설 확장을 미사일 증산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교수)은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 이래 석탄화학에 박차를 가해왔고, 함흥은 2.8 비날론 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함흥화학공업대학 등 화학산업과 연구의 중심지다. 박봉주 내각 총리가 화학설비 건설사업장을 돌면서 독려해 증설과 개축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신도군, 신의주를 방문해 산업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한된 정보로 '북한이 미국의 뒤통수를 친다'고 속단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