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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으로도 가능 국민의당 정동영, 주승용, 윤영일, 최경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개혁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으로도 가능 국민의당 정동영, 주승용, 윤영일, 최경환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등 부동산 개혁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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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후분양제 도입 계획이 나오자, 후분양 도입을 주장했던 정동영 의원과 주거단체 등이 오히려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계획은 생색내기용,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공정률 60% 후분양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등 공공 분양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실시하고, 민간에는 공공택지 공급, 기금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후퇴했다"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제를 내세운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후분양제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압박하는 등 누구보다 후분양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후분양제 계획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먼저 공정률 60%에서 실시하는 후분양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공정률 60%인 경우, 내부 마감재 등이 시공되지 않고, 건물 골조만 볼 수 있는 단계인데, 선분양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공정률 60%에서 후분양을 실시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건 동간 배치밖에 없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껍데기만 보고 사야 한다"며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부실 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간 후분양제 도입은 재벌 퍼주기, 정부 주택 개혁 의지 상실"

민간 후분양제 도입 계획은 '재벌 퍼주기'라고 혹평했다.

정 의원은 "민간 부문 후분양제는 언제 도입하겠다는 기준도 없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기금 금리 인하, 보증한도 증액을 약속했다"며 "이것은 후분양을 빌미로 공공의 땅과 돈을 재벌 건설사에게 던져주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도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계획은 '생색내기'라고 혹평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전체 공정의 60%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건물의 완성도나 주변 여건이 가격 대비 적정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과거 연구를 볼 때 80%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결론난 만큼 공정률 60%가 아닌 기존 후분양 기준이었던 80%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이 밝힌 대로 공공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동안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후분양제에 대한 업계와 언론의 공격으로 관료들은 차일피일 미루다 은근슬쩍 폐기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주거단체도 좋은 평가를 내리진 않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민간 부분 후분양제는 사실 공공택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부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후분양제가 적용되는 부분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태그:#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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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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