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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촛불정신 배신한 민주당'이라며 규탄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복리후생비,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과 '짬짜미'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런 결정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통과됐다.

평화복지연대는 "민주당은 OECD국가 중 가장 불평등이 심한 대한민국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스스로 부정 한 꼴"이라며 "촛불시민이 만든 정부가 민주당과 한국당의 짬짜미 행보에 흔들리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일 진행된 인천시 광역비례후보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민주당 조성혜 후보가 최저임금법 통과에 관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야타협의 산물"이라고 발언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평화복지연대는 이 발언에 대해 "스스로 짬짜미를 인정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악 관련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민주당을 무조건 옹호하는 민주당 인천시당과 조성혜 후보의 태도에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조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개악은 여야 간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촛불항쟁의 적자임을 자임하는 민주당이 적폐세력인 한국당과 한 야합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평화복지연대는 "문재인 정부에 최저임금법을 재개정 할 것을 요구한다"며,"문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최저임금, #개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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