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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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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문건 가운데 98개 문건을 비실명 처리된 파일로 5일 공개했다.

안철상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조사단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부분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인용했으나 법원 구성원, 언론 기관, 국민들로부터 파일 410개 전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며 98개 파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특별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추출한 410개 파일을 전부 공개하는 것이 좋은 측면도 있겠으나, 크게 보면 이 410개의 파일은 감사의 과정에서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얻은 파일로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고 이번 사태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법원행정처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도 생각된다"라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이어 "이번에 공개되는 98개의 파일 외에 앞으로도 410개의 파일 중 공개의 필요성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그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공개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겠다"라며 이후 추가 공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날 공개되는 파일은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파일 90개와 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지만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파일 5개, 앞서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이미 해 조사보고서에는 인용되지 않았던 파일 3개다.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비실명 처리 됐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정황은 밝혀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등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들 가운데 174개만 조사보고서에 인용됐고, 236개는 비공개 돼 원문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