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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토끼 홈페이지 불법웹툰 사이트 밤토끼는 국내 웹툰 9만 편을 불법 공유하여 월 3,500만 명의 트래픽을 올렸다.
ⓒ 밤토끼 홈페이지 캡쳐	관련사진보기

월 방문객 3500만 명이라는 천문학적인 기록을 남긴 불법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지난 5월 23일,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폐쇄되었다. 이로 인해 웹툰계는 한 동안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끽했다.

하지만 밤토끼가 폐쇄되었다 하여도 유사한 사이트가 아직 50여 개 이상 남아 있다고 확인되고 있으며, 정부의 단속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면 이 빈틈을 노려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다시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밤토끼가 사라진 후, 남은 과제는 뭘까? 지난 반 년 동안 작가단위의 조직에 참여해 활발하게 대응 해온 만화가 김동훈 작가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다.

출판만화 시장 붕괴 되는 과정이 떠올라 피해 작가 모임에 참여하다

- 밤토끼가 체포되는 과정이 길었다. 작가로써, 그 동안 밤토끼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

"처음 밤토끼를 봤을 때, 예전 생각에 온 몸이 욱신거리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출판 만화가 붕괴되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했다. 90년대 후반에 문하생으로 만화계에 입문했는데, IMF 전후로 만화계가 정점에 있던 때였다. 당시 국내 만화는 더 성장 할 잠재력이 있었지만, 이후 대여점이 확산되고 스캔만화가 퍼져나가면서 급격히 무너져갔다. 난 2005년도에 데뷔했는데, 그땐 이미 출판만화는 고사 직전이었다.

업계 사정이 어려워도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 생각했다. 최선을 다 해 만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좋아해주는 분도 적지 않았고, 2007년에는 과분하게 대한민국 만화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분에 넘치는 실적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무너진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었다. 연재를 할수록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져갔다. 원고료를 받아도, 화실 운영비를 제하고 나면 거의 빈털터리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다.

연재 말기에는 우울증과 공항증을 겼었는데, 그래도 나는 나은 편이었다. 정말 많은 만화가들이 만화계를 떠났다. 함께 만화를 그리던 선배, 후배, 동료들이 생존을 위해 떠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다. 그들은 아직 만화계로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스스로를 생존자라 생각 할 때가 있다.

밤토끼 문제를 보며 그때가 떠올랐다. 작가 당사자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참여제안을 받고 적지 않게 부담스러웠다. 연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판만화가 무너지던 그 시절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 것 같다."

- 작가 조직은 어떻게 만들고, 참여하게 되었나.

"처음에 소수의 사회 운동 경험이 있는 만화가가 있었다. 그들의 경험이 공유 되면서, 작가 조직이 시작되었다. 문제의식과 활동내용을 기사로 내보내기도 하고, 토론회도 했다. 그 과정에서 모임의 활동이 알려지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피해작가대책회의가 성립되었다. 조직의 형체가 갖춰진 후에는 자연스럽게 한국만화가협회 등 외부 단체와 협력도 이루어졌다.

대표가 있는 조직은 아니고, 나 역시 대표는 아니다. 모든 일은 함께 하는 작가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처음에는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잡으며 지금 같은 모습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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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훈 작가 김동훈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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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파이팅과 법안 제정 운동으로 확산된 작가 활동

- 밤토끼 검거에서 작가 단위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
"주로 이슈파이팅을 통해 정부 행정기관과 입법부에게 일의 해결을 촉구하는 일을 했다. 웹툰 저작권은 작가의 것이며, 웹툰계에서 가장 수가 많은 집단도 작가들이다. 작가 당사자 조직이 형성되어야 여론의 파급력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1월 초에 집담회를 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그 이후 저작권 보호원에서 테이블을 요청했다. 그날, 관계부처의 국장 단위부터 실무자 단위까지 9명이 참여했다. 우리들은 저작권 보호원 측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란 의지를 확인 한 자리였다.

또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3~4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부의 활동을 요청했다. 그런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어렵다고 여겼는지, 이후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결되진 못했다. 그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실에서 이 문제에 깊게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불법웹툰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2월 상임위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고, 작가 및 협회와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런 의지 덕분에, 우리는 김한정 의원실과 함께 불법웹툰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법제화를 시도하며 웹툰관계자들을 초대해 간담회를 만드는 과정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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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웹툰 실태조사 간담회 김한정 의원실이 주최한 불법웹툰 실태조사 정례화를 위한 간담회에 웹툰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박광철	관련사진보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만화계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작가 단위의 활동이 다시 언론에 공개 되고.이를 바탕으로 다시 협상력을 갖게 되면서, 당사자운동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 밤토끼 검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었나?

"지금까지 만화계를 만나보면, 불법웹툰 문제는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녔다. 작가들 뿐 아니라, 에이전시 관계자나 플랫폼 관계자들이 모두 불법웹툰문제는 해결 못한다고 사전에 상의라도 한 듯 같은 이야기를 해왔다.

활동을 하면서, 정부가 불법웹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들을 수 있었는데, 정부도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사이트 차단 밖에 없었다.

불법사이트는 모두 해외에 사업자를 내고 해외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들은 한국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다. 그러니까 국내 정부가 제제를 가하게 되면 미국 기업의 운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불법 사이트들은 대부분 미국보안업체를 통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들을 제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저작권 위원회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한다. 구글이나 클라우드 플레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기업에게 관련 요청을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았다. 미국 기업들은 타 국가 정부가 비즈니스 영역에 관여하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여기에 무리해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광고를 주는 기업을 수사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불법사이트들이 초기에는 국내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받았다. 그러니, 광고 대행사를 압수 수색하면 불법 사이트를 잡아낼 수도 있긴 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생기니, 지금은 모든 불법사이트들이 광고회사를 해외 대행사로 쓴다. 이렇게 되면 위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과 싸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자금줄을 끊기 위해 '광고주'들에게 연락을 해 당신들의 회사가 불법 사이트에서 홍보되고 있다고, 광고를 내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광고주들은 대행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광고를 막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불법사이트에 국내 합법 사업체 광고가 거의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불법사이트들이 또 다른 '불법 사업'을 광고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도박이나 성매매, 불법성인방송 같은 사이트다. 그리고 이 불법 카르텔이 공고해지면서, 나중에는 사이트 배너 하나에 1천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했다. 불법웹툰 문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이다."

- 해결의 실마리는 어떻게 찾았나?

"결국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했다. 기존까지 이 문제의 책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위원회나 산하기관인 저작권 보호원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 하는 게, 시민이 처한 모든 문제를 정부가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료제 조직은 원래 보수적이고 완고한 특징을 갖고 있다.

밤토끼를 잡고 불법웹툰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전략이 필요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조직 역량을 조절하는 게 가장 힘든 조직이 바로 관료제가 공고한 정부조직이다. 사회학자인 막스베버가 관료제를 괜히 '아이언 케이지'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결국 피해 당사자. 권리자들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작가들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전문가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정부에게 해결해달라고 소리를 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정부는 우리의 권리 요구를 존중해주었다.

피해작가들의 목소리가 여론을 타기 시작했고, 정부에게도 충분히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저작원 보호원을 통해서 전문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반년 만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밤토끼 운영자가 잡혔다.

우리는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부 기관이 정말 일을 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밤토끼를 잡은 부산경찰청은 수사 과정이 모두 대외비로 붙여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저작권보호원이 일하는 모습은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다. 저작권 보호원과 3차례 협력 테이블을 갖고, 밤토끼 대응 이슈를 상의했다.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다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어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3번째 만났을 때는, 표정에 여유가 넘치더라. 방법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밤토끼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기업이나 기관과도 협력이 필요한 이슈다. 우리는 저작권 보호원이 밤토끼 확산과 연결되어 있는 구글이나 클라우드 플레어 등 기업들을 직접 만나서 협력을 약속 받아오는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았다. 만날 때 마다 전문적인 역량과 정보가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고, 불법 웹툰 문제가 조만간 해결 될 수 있으리란 신뢰를 갖게 되었다."

- 이번 밤토끼 문제 해결은 어떤 면에서 민관협치(Governance)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우리의 문제에 충실하며, 원칙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다보니 정부도 만나고 기업도 만나며 알게 모르게 협력을 해온 것 같다. 우리 뿐 아니라 다양한 단위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것이 거버넌스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듯 하다.

처음에 작가들이 모였을 때는 정말 맨땅에 머리를 찧는 기분이었다. 그때 우리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있다. 이번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든,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와 비슷한 행동을 하려 하는 후배 작가들에게 작은 유산이라도 물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만화가들은 기본적으로 매주 소화해야 하는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힘들고, 작업들이 개인 작업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는 일개 작가 모임이 이 정도까지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드문 경험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까진 성공적으로 진행 된 것 같아, 다음 세대의 후배들에게 작은 사례 하나를 남기게 된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작가들의 소액 소송 운동이 필요해

-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밤토끼는 잡았지만, 아직 유사한 사이트가 많다. 조금만 허점이 생기면, 독버섯처럼 다시 자라날 것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억제력을 갖추는 게 중요할 듯 하다.

다양한 단위에서 각자의 계획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밤토끼 운영자를 대상으로 소액 소송 운동을 전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작가들이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 밤토끼 운영자가 챙긴 부당이익이 9억 원 가량으로 언론에 발표되었다. 그런데 끼친 피해액은 2000억 원이 넘는다. 소송을 한다고 해도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배상금의 문제를 떠나, 밤토끼 운영자에게 그가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자한다. 아직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 된 처벌이 강하기 않기 때문에, 허탈해 하는 작가가 많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처벌을 더욱 가중 시킬 수는 있다. 이는 다른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송비는 참여하는 사람 당 1~200만원 사이로 예측했고, 열 명만 모여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일단 피해작가 대책회의와 주변 지인들 중심으로 소송에 대한 의사를 물었는데, 호응이 생각보다 뜨거웠다. 거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 만큼 밤토끼에 대한 분노가 강했던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원과 부산 지방 경찰청에도 협조를 약속을 받았고, 한국만화가협회와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는 와중에, 그 동안 불법웹툰피해작가대책회의의 법률 자문을 도와주시던 변호사님께서 착수금 없이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꽤 좋은 분위기로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소송에 참여하는 작가를 공개적으로 모집 할 계획이다. 소송비용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작가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또 다른 활동은 입법 활동 이슈가 있다. 불법웹툰 동향을 연구하는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만화진흥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불법 웹툰문제가 취지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바로 잡자는 것이다.

만화계는 90년대 이후 만화계는 10년에 한 번씩, 만화계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 할 때 마다, 만화계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는다. 지금 만화계에는 허리가 되어야 할 40대 작가가 거의 없다. 출판만화가 붕괴되었을 때 모두 떠났고,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아직 남아 있는 상처다. 이번 밤토끼도 2년 동안 만화계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것이라 생각한다.

불법사이트를 한 달에 3500만 명이 방문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문제는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만화계에 저작권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웹툰계에서는 밤토끼로 인한 피해액을 24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아직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피해규모가 산출되지 않았다. 이번에 정부에서 급하게 불법웹툰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SNI 차단 이슈가 있다. IT계에서 반발이 심한데, 이 부분은 아직 판례가 없고 개인정보 침해 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그런데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슈에 대응하는 '연구 작업'이 없다. 해외의 동향은 어떤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리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공식적인 정보가 없으니, 인터넷에서 군중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갖고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을 반복하는 것 아닌가.

요약하자면, 불법웹툰은 새로운 기술과 글로벌 서비스를 활용해 진화를 하는데, 모든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응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밤토끼 케이스처럼 문제가 극단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사전 실태조사는 이런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실에서 실태조사 관련 법안의 초안이 나왔고, 만화계에서 한 번 모여 검토를 했다.실질적인 효력을 발휘 할 수 있게, 입법화를 추진 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