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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구호가 써있는 천을 들고 시위중이다.
▲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는 구호가 써있는 천을 들고 시위중이다.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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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8시간 넘게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 앞으로 진출했다. 또한 국회 본청 앞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개악논의 중단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앞서 낮 12시 30분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산입범위 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라"고 요구했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가 논의하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 개악"이라 규정하고, "사회적 대화에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이 국회의 논의를 "최저임금 개악"이라 규정한 이유는,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포함시키는 쪽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불러온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노동자들에게는 기본급 저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국회는 들어라 산입범위 개악 중단하라"
"국회는 최임개악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임위에서 논의하자"
"최임개악 강행하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당사자 참여 배제한 국회논의 중단하라"
"줬다 뺐는 나쁜 개악 최임개악 저지하자"

"자한당과 야합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최임개악 중단하고 최임위로 이관하라"

한편, 양대노총과 더불어 재계를 대표하는 경총은 오후 8시경에 시작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함께 참석해, 현재 논의 중인 상황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자는 공동입장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노사중심성 하에 사회적대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국회는 법안심사를 중단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관련 논의를 하던 국회는 오후 9시경 정회했으며, 재개할 예정이다.


태그:#최저임금, #민주노총, #최임개악,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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