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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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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입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추경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장에 선 이 총리는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추경 관련, 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연설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 총리는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다, 이는 구조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라며 "'고용없는 성장'을 대기업들이 증폭시켜 고용증가를 억제해왔다, 지나친 임금 격차도 청년취업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이를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2조9000억 원이 소요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 1~2%p 낮출 수 있을 것"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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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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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사업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 ▲ 기술혁신창업팀에 1억 원 바우처 지원 등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 지방·해외 청년 취업기회 제공 ▲ 성장유망업종에 취업한 고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지급 및 주경야독 장학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조선소 가동 중단과 자동차 공장 폐쇄 등 악재가 이어진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안은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거제·통영·고성·진해·울산동구·영암·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정부는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는  ▲ 휴직·휴업으로 고용유지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생활안정자금 대출요건 완화 ▲ 실직자 재교육 ▲ 실직자 채용 기업에 인건비 지원 ▲ 구조조정 업종 지역기업 등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지원 ▲ 휴앙·관광업 등 보완 대체 산업 육성 ▲ 위기지역 내 기업 법인세·소득세 5년 전액 감면 등을 제시했다.

이 총리는 "추경사업과 함께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활용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투입하면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 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율도 1~2%p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경제 분야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물 관리 일원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라며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추경과 직접 연관은 없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일단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운을 뗀 그는 "지난 겨울 평창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주최했다"라며 "특히 북한의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한 단일팀 출전은 한반도의 해빙을 시동하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합의로까지 이어졌다,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끈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세계에 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파를 넘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위장평화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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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나누는 이낙연-김성태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마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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