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4월 30일 부영그룹의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기한을 4월 30일에서 오는 8월 31일로 4개월 추가 연장했다. 네 번째 연장으로 '특혜 행정'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송도 테마파크 사업 실효(효력상실)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 상 필요한 청문을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꼼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약 54만㎡)과 테마파크사업(약 50만㎡) 두 가지다. 두 사업은 서로 연동돼 있다.
인천시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허가하면서 부영이 유원지(테마파크) 개발을 뒷전으로 하고 도시개발사업만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테마파크 조성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즉, 테마파크 사업이 실효되면 도시개발사업 또한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이다.
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점은 4월 30일까지다. 그러나 부영그룹은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아울러 놀이기구의 설계도서를 제출하지도 못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미제출과 설계도서 미제출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그리고 테마파크 사업이 '실효'하면 인접한 도시개발사업도 나란히 취소되고, 부영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위를 다시 얻고 실시계획 인가 역시 다시 준비해야 한다.
테마파크 사업은 실효됐지만 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만료 기한을 4개월 연장하면서, 부영은 기사회생해 4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시는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약 4개월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부영이 이 기간 내 테마파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새로 받으면 얼마든지 회생이 가능해 '꼼수 연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 개발계획과 관계자는 "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도 나란히 취소된다. 다만 행정이 사업을 취소하려면 그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연장 기간 동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한 뒤 청문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4개월 연장안에 부영이 테마파크 실시계획인가를 새로 받으면 도시개발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다"라면서 여지를 남겼고, '꼼수 연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테마파크사업 담당 부서인 시 관광진흥과 또한 테마파크사업이 실효되더라도, 부영이 4개월 안에 다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했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부영이 테마파크사업을 재개하려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5월말 토양오염정밀조사가 끝나고 6월에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되고, 놀이기구 설계도서 또한 기한 내 제출하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다만 실시계획 인가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설계도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가 부영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의견을 듣게 돼 있다. 부영이 정말 투자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부영의 모습을 보면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취소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시는 사업 취소에 필요한 청문을 핑계로 4개월을 더 연장해줬다"라며 "유정복 시장이 박근혜의 친재벌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인천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표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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